[스칼라튜] 김정은의 ‘악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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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때 플루타르크라는 철학자 겸 사학자가 있었습니다.

플루타르크의 지혜로운 명언이 있습니다. "정신은 채워지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 지펴야 하는 불씨이다." 또한 플루타르크 것으로 여겨진 속담에 의해 기원 후 1세기부터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유래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은 14세기 영국 작가 존 맨더빌의 여행기에 의해 세계적으로 퍼져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의 의미는 악어가 먹이를 씹을때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은 슬퍼서나 후회해서, 또는 먹이를 애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은 위선을 표하는 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문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바로 '악어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도중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의 안위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 하는 '악어의 눈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연설을 핵심계층에 속하는 고위간부들이 많이 사는 평양 시민 앞에서 했습니다. 물론 요즘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평양 시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하지만 평양 외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영양실조와 열악한 보건, 정치탄압에 의해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군사 비용, 핵개발, 미사일개발 등 다른 무기 개발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최종 전략적 목표는 정권유지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나라들이 북한을 공격하려 하지도, 북한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화해, 인도지원, 문화교류의 길을 계속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피포위 심리, 피포위 의식을 주민들에게 심으며 경쟁자 없는 군비경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화성-15형으로 경쟁자 없는 군비경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이 굵어진 신형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6형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탄압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 도중 보인 눈물은 김 위원장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치, 경제, 사회 개혁과 개방, 북한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은 할아버지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1950년대 중반부터 약1980년대 중반까지 일반 주민들과의 친밀함을 내세운 지도력을 모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주체사상,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선군정치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경제의 동시 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설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월10일 열병식 연설 도중 눈물을 흘린 김 위원장은 주민 우선 정책을 세워 이행할 용기가 없습니다. 75년의 정책 방침에 변화를 줘 북한 주민의 복지를 위한 나라로 바꿀 의도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보건, 복지, 교육과 인간안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고위간부이든 일반 주민이든 부모가 자식세대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이 굵어진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통해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김정은 정권은 미국, 한국, 로씨야(러시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평화를 논의하면서도 무기개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계속 무기개발에만 집중한다면 김 위원장이 연설 도중에 흘린 눈물은 위선을 나타내는 '악어의 눈물'임이 증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