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3일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원과 하원 일부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날입니다. 미국은 입헌 공화국이며 지난 250년 동안 민주주의를 증진해 온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라 하면 영어로 'democracy'입니다. 이말은 고전 그리스어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데모스' (demos)라 하면 '주민,' 크라토스 (kratos)라 하면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기원 전 500년 고전 그리스로부터 유래한 이념입니다. 미국은 고전 그리스로부터 유래한 민주주의, 고전 로마로부터 유래한 로마법,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유래한 참여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입헌 공화국입니다. 미국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권을 엄격하게 옹호합니다. 지난 250년 동안,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해 왔으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주요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입니다. 이번 선거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출마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때 부통령을 역임했던 조 바이든은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미국 주민들은 대통령, 부통령, 상∙하 의원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북한에는 1948년 건국 이후 지난 72년 동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지도자는 단 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국 때부터 민주주의 국가가 된 미국은 처음 72년 동안 1789년부터 1861년까지 대통령이 16명 있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45명이나 됩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한 사람이 두번, 즉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미국민을 포함한 온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감염자수 약 9백5십만명, 사망자수 2십3만7천 명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미리 막고 치료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주민에게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 의료보장, 교육, 세금과 같은 미국 국내 문제, 그리고 전 세계의 테러 위협에 맞서는 미국의 역할, 중동 문제, 중국의 팽창주의, 도발과 인권유린,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유린과 같은 국제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임을 받은 후보자는 주민 투표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에 의한 여러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미국 민주주의와 자유의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느낄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때, 또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러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려는 것은 누가 시켜서하는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국가의 정치, 미래와 역사에 영향을 미치며 역사적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북한이나 옛날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 수백만 명이 강제로 모여 독재자를 숭배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이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과정을 모방하지만, 정치 과정은 민주주의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냉전시대 때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로므니아 (루마니아)에서 대통령 선거는 공산당 간부들이 국회에서 손을 들어 했기 때문에 독재자이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대통령은 99%로 지지로 선출되곤 했습니다. 그런 동구라파 나라들이 31년 전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하여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1994년7월, 2011년 12월 권력 세습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입헌 공화국인 미국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경우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그러한 선출은 민의, 즉 국민의 뜻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민의를 묻지도 않고 민의를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21세기 현대국가보다는 중세시대의 왕국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앞서 말한대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뿌리가 깊고 정치 과정이 북한과는 아주 다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며 이웃 나라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 지난 2년 넘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를 해 왔습니다.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미국의 새 행정부와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3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치 이념에서 근본적으로 대조적인 여러 측면 때문에 북한이 바라는 미북 관계를 개선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89년 12월 로므니아의 교훈을 돌아보면 민의를 묻지 않고 민의를 무시하는 정치체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헌 공화국인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공산주의 독재정권을 포기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로므니아를 교훈삼아 북한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종합적인 개혁과 개방의 길을 찾아야 21세기 문명 국제 사회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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