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가 과거보다 현실주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0일 내놓은 ‘북중 정상회담의 함의와 한반도 정세 전망’ 보고서.
연구진은 지난 8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해 이전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 자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핵 문제를 의도적으로 의제화하지 않은 것은, 결과론적일 수 있지만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아직은 북핵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입장이란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 관영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을 언급하며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조한 것 등으로 미뤄, 유엔 제재 현실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북핵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 주석 방북을 앞둔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탄도미사일 생산공장을 방문하는 등 잇단 군사행보를 보인 것도 결국 중국이 명확하게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이른바 핵시위를 벌인 것이란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받은 북중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러 밀착 속에서도 북중 간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략적 협력 내실 구축’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공조를 더욱 심화하겠단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북중 군사협력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북러 군사협력을 일정부분 견제하고,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란 진단도 나왔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국도 당연히 북중러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을 떠나 러시아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용인하는 수준까지 북중러 협력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다만 중국이 한반도 내 불안정 확대를 경계해왔고, 과도한 대북 군사협력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중 대규모 군사협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회담이 향후 정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중국에는 여전히 미중·한중관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중·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경우 동북아시아 내 냉전적 진영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적 진영화나 지정학적 교착상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라며, 북중회담에 뒤따르는 과제는 한중관계 관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중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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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른바 남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형식 논리로는 ‘두 국가’가 맞을 수도 있다”면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두 국가인데, 헌법은 통일국가·단일국가로 규정한다”며, 이 같은 모순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통일 지향적 두 국가 관계’라는 말을 만들고 있지만 개헌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 나갈지가 민족의 과제”라면서 한국이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공존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인내심을 갖고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대화와 관련해선 미국 중간선거 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어떤 신호를 보내면 북한이 이를 받을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제안’과 관련해선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달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한국 방문을 근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허가 없이는 올 수 없었는데, 결국 왔다”며 “그 자체가 좋은 조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