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선전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했을 것이며, 북한 당국이 감염자 0명 주장을 의심하는 외부 세계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선전도구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앤드류 여 가톨릭대학 교수와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의견을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 전 평양에서 소집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재편된 북한 권력의 지형과 다시 돌아온 2인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롤백 즉 복귀와 관련해서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현기: 안찬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찬일: 잘 지냈습니다.
질문: 먼저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안찬일: 네. 이번에 북한이 최고 인민회의를 원래 4월 10일에 한다고 공고 했다가 열지를 않았습니다. 왜 열지 않는다는 것도 보고하지 않고 갑자기 그 이튿날 4월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할 사항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안건들을 보면 Δ코로나19 대책 문제 Δ2019년 국가예산 집행정형·2020년 국가예산 Δ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한 간부 문제 Δ조직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Δ재자원화법 채택 Δ원격교육법, 그다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색적이고 처음 보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서 과도한 군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19만 명이라는 막대한 병력을 조금 감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엿보이게 하는 측면이어서 상당히 시선을 끈다. 그리고 포병국장 출신이었던 총참모장에 임명된 박정천 대장이 이번에 정치국으로 진입함으로써 군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다. 군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다시 선군정치로까지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기 관리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시선을 끌고 있고, 또 하나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월 김일성 고급당학교 비리 관련 '현직 해임'(보직 해임)됐던 리만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이 출연은 했는데, 서열이 6위 정도에 앉은 것 보면 정치국원 자리는 유지한 데 조직지도부장 자리는 해임된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당시 같이 해임된 박태덕 당 부위원장은 불참한 것 보면 박태덕은 뭔가 숙청의 길을 떠났고, 그리고 이번에 정치국 확대 회의에는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과 이선권 외무상, 정치국 후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거로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질문: 외교라인이 밀려나고 전략무기 개발 라인이 부상했다는 분석에 대한 견해는?
안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외교 라인이 물러났다. 외교 라인의 수장은 당연히 외무상 리선권입니다. 리선권은 정치국에 진입했으나 후보위원에 머물고 정위원은 못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물러난 이용호 전 외무상은 정치국 위원으로서 외무상을 수행했지만, 리선권은 정치국 후보 위원회에 겨우 들어와서 외무상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병철 당 부위원장, 김형준 국제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전략무기개발 라인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은 새로이 최고 인민 회의에서 국무위원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이 현재 외교라인 즉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외교라인이 많이 격하되고 그 대신 이번 계속 미사일,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략무기개발 쪽에 무게를 두면서 당분간 미국을 압박하는 압박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이번 정치국과 최고 인민 회의에서 그대로 들어냈습니다.
질문: 선군정치로 돌아갈 가능성은?
안찬일: 이번에 특징적인 것이 정치국에서 선군정치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약간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만, 뭐 북한이 선군정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위기관리 체계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은 당분간 미국과 유엔의 압박이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어쩌든 당정치국에 그동안 정식 군인은 이수길 군 총정치국장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박정천 총참모장을 정치국 위원으로 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안에 북한군 서열 1위인 이수길 총정치국장 북한군의 군령권자인 실지 전쟁을 지휘하는 박정천 총참모장이 정치국 정위원이 됐기 때문에 군인 비중이 그만큼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아닌 게 아니라 선군정치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만, 어쩌든 북한의 선군정치는 과거 고난의 행군 기에 등장했던 위기관리 체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 즉 제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 벼랑 끝 전술, 이런 것이 좀 더 지속한다면, 군부를 이렇게 비중을 두는 것을 보면 뭔가 군대에 의한 긴장한 정세관리, 전쟁 준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김여정의 복귀가 주는 후계 구도의 메시지는?
안찬일: 최근에 북한이 후계 구도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암시하는 게 있는데, 김여정이 이번에 롤백, 다시 돌아왔다. 복귀했다. 김여정은 지난 2017년 3년 전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회담에서 노딜,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두고 빈손 들고 돌아온 이후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먼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해임되고, 장금철이란 새로운 인물이 통전부장에 임명되고 김여정은 여기서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9년 12월 다시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복귀했는데, 단순한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로 복귀가 아니라 그전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가지고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만건 조직지도부장이 해임되면서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복귀했다면 과거 김일성에 의한 김정일 세습 때처럼 조직지도부를 장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모습은 형식은 후보위원이지만, 정치부 위원 못지않은 조직지도부를 장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후계 구도가 다시 가시화되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과 김여정 최룡해 등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마를 타고 일종의 시위를 할 때 김정은이 나의 후계자는 김여정 동무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통이 전해오면서 또 이번에 정치국 후보 위원으로 완벽하게 복귀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지금 김정은 혼자 이끄는 어떤 그런 단일 체제가 아니라 김정은과 김여정이 함께 이끄는 복수의 지배체제 즉 당장 김정은이 사라진다고 해도 후계자로서 김여정이 북한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복수 지도체계를 갖춘다. 이것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체제로서 세습하는 체제에서는 그래야만 마음이 놓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오늘은 얼마 전 평양에서 소집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재편된 북한 권력의 지형과 다시 돌아온 2인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롤백에 관해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