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다시 미사일 발사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마지막 날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총비서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 압박은 '소귀에 경 읽기'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해 올 한해도 극과 극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로 풀어보는 2023년 전망"이란 주제를 갖고 한국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인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MC : 안찬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 찬 일: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MC : 박사님, 새해 시작부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어떻게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새해 첫날 모두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까요?
안 찬 일: 그렇습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인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 2시 50분께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4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편 지난 달 26일엔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날려 보내고 그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남 도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 더욱 안타까운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개발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했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찬 일: 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월 1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핵무기를 수단으로 하는 선제공격도 서슴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중순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을 참관하면서 "최단기간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31일과 1일 각각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600㎜)와 관련해선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MC :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도를 넘었다는 분석인데요. 새해에도 북한의 인권개선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지요?
안 찬 일 :그렇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거덜난 인민경제를 외면한 채 군사적 모험주의에 매달리는데 어떻게 인권의 기본인 인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새해 2023년은 북한 정권에게 정치적 기념일이 유난히 많은 해입니다. 2023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공화국 창건 75주년, 인민군 창건 75주년이라는 유독 정주년이 많은 해입니다. 노동당은 이 정치적 기념일들을 정권 연장과 사회통제, 인민들 주머니 쥐어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려 들만큼 인민들의 인권은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하였지만 평양정권은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 엄혹한 겨울에 모름지기 수 천명 이상의 어린이와 노인들이 저 추운 북한땅에서 아사, 동사할 것 같습니다.
MC : 그렇군요.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비핵화 또는 인권문제를 풀어나갈 새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통일에 그 해답이 있다는 논거를 강조한 바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 찬 일: 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에 가장 큰 공헌을 해 왔고, 그 노력으로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와 조야에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뜻을 받아들여 북한을 통일로 유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통일은 북한의 핵무기 철폐와 인권개선을 한꺼번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비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MC :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북한 방송을 선개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보다 훨씬 먼저 통일을 이룬 동서독의 관계에서 교훈을 찾은 제안이라는 관측인데요, 독일의 분단시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안 찬 일: 그렇습니다. 1945년 나치 정권이 패망하자 전승국은 독일을 동서독으로 나눴습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동독지역은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한 독일민주주의공화국(DDR)이 수립되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독일연방공화국(BDR)이 수립되었습니다. 동독 공산당은 집권 초기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를 막고, 사회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강력한 정보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독 경계선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지다가 중부 독일에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ㄴ'자 형태였으며, 동독 심장부에 있는 베를린은 동서 베를린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유입되는 방송전파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동서독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가 대립하고 있었음에도 분단 기간 완벽한 형태의 정보단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독 주민들은 서독 방송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MC : 동독에서 정확하게 언제, 어떤 형태로 서독방송 청취가 가능했나요?
안 찬 일: 네,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 이후 동독 주민들의 서독방송 수신을 사실상 허용했고, 동베를린에는 서독 특파원이 상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동독인들은 서독방송을 통해서 서독은 물론 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동독 정부는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던 방송과 달리 서독 신문이 동독지역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동독의 신문 등 인쇄 매체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독으로 반입될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서독에서 동독 신문의 수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MC : 새해에도 북한 당국의 외부정보 차단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 찬 일: 최근 탈북민들의 정보에 따르면 웬만한 북한군 하전사들까지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차단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유아시아방송도 북한 인민들이 마음 놓고 청취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 사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외부 정보를 보다 가열차게 북한에 들여보내고, 하여 의식화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통일시대를 열도록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등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김정은 체제는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경고를 평양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MC : 네, 2023년에도 안 박사님과 함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찬 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MC: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기자: 홍알벗, 데스크: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