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8기 4차 전원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나름대로 북한 경제의 심각성을 알고, 북한을 움직이는 간부들을 불러올려서 경제를 재건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가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 보였지만, 문제는 새롭게 목표를 바꾸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노동당 중앙에 일방적인 지시로 끝냈다고 안찬일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안 박사는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 회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으로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는 연설을 해서 오늘은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바라본 북한 새해 전망’ 주제로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질문 1) 2022년 새해를 맞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신들 국가의 목표, 운영의 큰 방향 등을 마련하는데, 북한도 노동당 전원 회의를 통한 새해 계획을 마련했을텐데 북한의 전원회의 전반적인 분석을 해 주시지요.
안찬일: 북한은 지난해 27일부터 31일까지 사상 최대의 5일 동안의 노동당 8기 4차 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로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국정 목표를 밝히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데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 초기에는 신년사를 좀 하더니, 벌써 3년째 신년사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노동당 전원 회의를 신년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전원회의 내용이 뭔가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목표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로부터 북한 인민들에게 별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전원 회의에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경제 문제 이런 데서 좀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이런 측면들을 기대했지만, 그런 걸 충족시켜주지 못한, 과거에 전원 회의와 크게 별다른 바 없는 이런 점에서 북한 인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2) 북한의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안찬일: 네.이번 전원 회의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점이 말하자면 지방의 도, 시, 군 즉 행정의 말단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군당 책임 비서, 시당 책임 비서, 인민위원장 등 말단 간부까지 거의 평양으로 다 불러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총비서가 나름대로 북한 경제의 심각성을 알고, 북한을 움직이는 이런 간부들을 불러올려서 경제를 재건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가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 보였지만, 문제는 북한 노동당은 정책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은 머리고 또 내각이 행정이고 집행은 인민들이 해야 하는데, 이런 간부들까지 불러올려서 나름대로 뭐 연설하고 토론하고 했지만, 거기서 문제는 목표를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래야 하는데 노동당 중앙에 일방적인 어떤 지시나 이걸 내리면서 끝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에 이제 전원 회의에서 연설을 몇 번을 했는데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으로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노동당 전원에서 가장 두드러진 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즉 농촌발전을 통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질문 3) 북한 주민들은 한 해가 밝으면 먹는 것이라도 풍족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잘 먹고 잘살려면 농촌 개혁을 잘 해야 될 텐데, 농촌개혁을 잘하려면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안찬일: 농촌을 아닌 게 아니라 개혁해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건국한 때로부터 30년 동안 그렇게 먹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고, 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고 자급자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이 먹는 문제가 심각해졌고,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원인이 이게 자급자족이 안 돼서가 아니라,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 명, 또 영토 면적은 11만 평방 킬로미터면, 얼마든지 그 영토 안에서 그 인구가 자급자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자급자족에 실패하고, 지금 아사의 나라로 바꿨습니까? 그것은 바로 농업정책이 잘 못 된 것입니다. 즉 집단 영농 과거 50년대 러시아와 중국에서 실시해, 이미 실패한 것을 그들은 제때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그때 쓰던 협 농장 즉 집단 영농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동당 8기 4차 전원 회의에서 김정은이 뭔가 농촌의 발전적인 혁명적인 중대 조치를 한다. 이렇게 말은 혁명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거기서 나온 알맹이들을 몇 가지 건져보면은 과거 김일성 주석이 말하던 흰 쌀밥에 고깃국 대신 이번에는 흰 쌀밥에 밀가루라는 이런 구호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밀가루를, 밀을 재배해서 생산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일성 주석은 흰 쌀밥에 고깃국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풀과 고기를 바꾸자! 근데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흰 쌀밥에 밀가루를 말했지만, 과연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 인민들이 흰 쌀밥에 밀가루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느냐! 북한 인민들은 밀가루를 대단히 훌륭한 식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빵을 만들 수 있고, 칼국수를 만들 수 있고. 훌륭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고기 못지않게 귀한 것이 바로 밀가룹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한 데로 농촌은 개혁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집단 농장은 하지 말고, 가족 및 개인 영농제 이건 중국에서 이미 성공해서 중국 인민들은 지금 뭐 흰 쌀밥에 고깃국은 물론 그 이상도 먹고 있는데, 왜 북한은 그걸 못합니까? 이것은 바로 토지, 농업에서의 모든 것을 노동당이 장악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못 하게 하니까 농민들로서도 이 집단 농장보다 개인 농이 좋다는 걸 알지만, 이걸 실천할 수 없게 노동당이 포박해 놓고 김정은 총비서는 뭐 농촌을 혁명적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자기가 바꾸자고 바꿔 지느냐! 바로 말단 인민들이 하는 데로 하는 게 농촌 개혁이지, 통치권자가 생각하는 그림이나 그리는 식의 개혁은 북한 농촌을 절대로 개혁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질문 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나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찬일: 네. 이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지금 국제사회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북한의 국방과학원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6명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내렸고, 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게임체인저이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내는데 뭔가 혁명적인 조치를 필요로하는 한반도 긴장의 새로운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인민 생활은 벼랑 끝에 섰는데 이렇게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는 쪽으로 간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0년 집권하면서 아무런 성과는 없고 그냥 그 미사일 발사 하나로 뭔가 자기 치적을 내세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군사적 도발에 치중하는데, 이렇게 될수록 결국 미국이나 또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비난만 불러일으키고 제재만 가중시켜서 북한 경제는 더욱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고, 뭐 미사일이 없어서 북한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쌀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 통치권자들은 지금 뭔가 판단을 단단히 잘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북한이 결국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일: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MUSIC
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 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