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올해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출생 80돌, 김일성 주석 출생 110돌이 되는 해여서 그런지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평양은 지금 각종 정치행사 준비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민들 누구도 미사일 발사와 열병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안찬일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며 열병식 역시 돈도 돈이지만 아까운 군대 병력이 너무나 소모적인 행진만 하고 허무하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인민들, 누구도 미사일 발사, 열병식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 :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질문 1:북한이 새해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코로나 19와 국경봉쇄로 피폐해진 인민들 생활속에서도 연일 군사도발에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안찬일 : 그렇습니다. 북한이 올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며 최대 천 100만 달러(약 130억 3,000만 원)를 썼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국민일보는 지난 22일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드는 비용은 100만~150만 달러로 추정된다"며 "새해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쏜 북한은 이미 1천 100만 달러를 날린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문 2: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면 북한이 쏴버린 미싸일 가격을 쌀로 환산하면 얼마만큼의 쌀을 살 수 있을까요?
안찬일 : 네. 이번에 북한 당국이 발사한 미사일 8발을 돈으로 계산하면 약 1,100만 달러로서 이를 북한의 귀한 식량인 쌀로 구입할 경우 2만 5,000~3만 2,000t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국민일보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 전체가 하루 소비하는 곡물량은 약 1만 t으로 대남·대미 압박에 북한 주민들의 거의 3일분이 넘는 식량값을 잠깐 동안의 화약 냄새로 날려 버린 것입니다.
질문 3: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북한 인민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년간에도 수많은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을 쏘아 올리고 실험하였지요?
안찬일 : 그렇습니다. 국제 민간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은 약 6억 6,700만 달러(약 7,954억 원)를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2020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2.3%로, 국제시장에서 쌀 160만 t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160만 톤의 쌀이면 북한이 연간 생산하는 식량의 4분의 1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미사일로 뻥뻥 쏴대는 돈을 인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로 돌렸더라면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푹푹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북한 당국이 미사일을 쏜다고 뭐가 달라졌으며, 그 화약 냄새에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질문 4:특히 얼마 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발사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찬일 : 네 그렇습니다. ICBM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1기당 가격이 100억 원을 웃돌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보통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이나 영국, 중국과 러시아 등 과학 선진국가들이 보유하는 무기인데 북한은 분수도 모르고 그 개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관절 그런 걸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미국 등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을 싸드 체계를 벌써 철저하게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발사해 봤자 미국이 단방에 격추시켜버리면 태평양을 더럽히는 쓰레기만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핵실험의 경우는 더더욱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핵실험은 1회당 500만 달러(약 6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당국은 벌써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핵무기는 선진국가가 보유하는 무기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해 봤자 미국과 한국의 최우수 미사일이 선제타격하면 자살폭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 5: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내부 사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안찬일 : 네, 최근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는 2년간의 봉쇄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김정일 김일성 생일에 인민들에게 콩기름 1병씩이라도 집어 주려는 그 자세는 가상하지만, 여러 차례 미사일을 안 쏘았더라면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3일 동안 실컷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 하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대결국면을 고조시키는 것도 내부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며 돌파를 시도하는 '벼랑 끝 전술'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미사일 발사와 열병식 같은 허례허식은 외부용이면서 동시에 북한 인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고 마치 무서운 '외부의 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상을 만들어 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질문 6:최근 여러 징후로 보아 북한이 2.16 광명성절에 열병식을 단행하려는 것 같은데 열병식 또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치행사라고 봐야죠?
안찬일 :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15일)을 맞아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0주년, 110주년 꺾어지는 해이니 가만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북한은 열병식에서 고체로켓 모터를 장착한 신형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병식을 하려면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평양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군인들의 고생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열병식 이런 병종 놀이를 그만두지 않는 한 북한 인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정권과 지도자는 바로 독재정권이며 독재자인 것입니다. 한 나라는 단순히 허울뿐인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민들이 있으면 부국강병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일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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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정영; 웹 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