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드디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의한 무력도발이며 이는 세계의 평화를 깨는 반평화적 전쟁이라고 안찬일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안 박사는 물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유입과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쟁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의 양심이 전쟁의 명령권자 푸틴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쟁의 참화와 고통 속에 있어 오늘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양심” 이런 제목으로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질문 1:먼저 우크라이나 귀속을 정당화하며 마치 자신들의 전쟁도발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러시아의 내막부터 알아보지요.
안찬일:지금 푸틴은 옛 영화를 꿈꾸며 소련을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본래 러시아와 다른 독립국이었습니다. 대러시아는 러시아, 소 러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시가 합해졌고 소련은 이를 계승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시는 1945년 10월 24일 유엔 창립 당시 소련과 별도로 가입했습니다. 소련(USSR)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SSR) 연방'을 줄여 부르는 나라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역사적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 러시아의 본진은 원래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었습니다. 1240년 몽골군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키예프는 쑥대밭이 되었고, 러시아는 본진을 동북부로 이전했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의 모스크바입니다. 그 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로 유지되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망하자 우크라이나는 소련과 폴란드가 절반 나눠 지게 됩니다. 1991년 소련공산당이 무너지고 드디어 우크라이나는 독립이라는 세기적 숙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뒤 자국의 안보를 위해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모스크바 정부는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침략을 획책해 왔던 것입니다.
질문 2:그렇군요. 어쨌든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세계 유수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분노하며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알아볼까요?
안찬일:세계 평화와 안정, 질서를 최우선에 두는 미국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21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이들 신생 공화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평화유지' 임무를 구실로 군대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2월 2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지역 독립 승인은 민스크 협정 위반이자,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다양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EO)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경제제재에 대한 추가 제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재 근거와 대상 및 조치 내용입니다. 이번 제재는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률(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의한 행정부의 독자적인 조치입니다. 대상은 우크라이나 지역 돈바스 지역 또는 미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제재 내용은 미국 내 여하의 인사와 기업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미국인과 기업의 돈바스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질문 3: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안찬일: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ㆍ곡물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기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 국내에 장‧단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3,843명입니다. 합법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이들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에 머물기를 희망한다면, 법무부는 임시 체류 자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졸업이나 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4:그 외 미군과 유럽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찬일:현재 영국과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다른 동맹국들도 탱크와 함정, 군용기를 동유럽으로 속속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정예부대로 꼽히는 제82공수사단 약 3천 명을 추가로 폴란드에 배치했습니다. 기존에 추가 배치했던 병력 1천 700명을 더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폴란드에만 주둔 병력을 5천 명 늘린 것입니다. 이번 배치로 폴란드 내 미군 병력은 약 9천 명이 됐습니다. 미국은 또 독일에 주둔하던 제2기병연대 소속 스트라이커 비행여단 1천명을 루마니아에 투입, 이 지역의 미군을 배로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제18공수사단 사령부 소속 300여 명을 독일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동유럽으로 유입되는 증원군을 감독하게 됩니다. 훈련 교육 임무를 맡은 육군 병력125명은 불가리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공군은 F-35 전투기 부대를 독일에, B-52 폭격기를 영국에 배치했습니다. 영국에 배치했던 F-15 8기는 폴란드로 이동했고, 독일에 주둔했던 F-16 8기는 루마니아로 옮겨졌습니다.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던 독일도 휴대용 대전차 로켓 발사기(RPG) 400문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 군사 지원에 전격 참여했습니다. 자국의 ‘공격용 살상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깬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소총과 탄약, 레이더 시스템, 지뢰 탐지 로봇을 지원한 데 이어 스팅어 방공 미사일 200발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체코는 기관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탄약 등 약 750만 유로(약 101억 원)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중입니다. 프랑스는 군사 장비와 연료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추가 무기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이런 서방의 무기는 주로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국경 도시 리비우스의 한 교민은 “무기를 가득 실은 폴란드 군용 차량이 쉴 새 없이 시내 도로를 질주해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 5:불시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군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 실상도 소개해 주시죠.
안찬일:러시아군은 보급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러시아 침략군이 미리 확보했던 연료를 대부분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 저장고가 있는 주요 도시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파악한 우크라이나군이 선제적으로 키예프 인근 바실코프의 유류 저장소를 파괴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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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 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