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지난 5월 7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시험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언론이 이같은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게 전문가의 관측입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북한의 각종 대량살상무기 시험과 관련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핵 질주가 절제를 모르고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총비서는 4.25 열병식 연설을 비롯해 그 뒤 여러 차례 핵무기 보유는 물론 직접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찬일 박사와 함께 “북한의 위험한 핵 질주, 그 종착점은 벼랑 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MC: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MC: 현재 지구상에는 핵무기란 전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북한도 "너희는 핵무기를 가지면 되고, 왜 우리만 못 가져야 한단 말인가?" 이런 논리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찬일: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강력한 위력을 내는 무기들을 말합니다.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과 원자폭탄을 응용해 부분적 핵융합을 유발하는 수소폭탄, 그리고 중성자 방사를 통한 인명 살상 기능을 특화시킨 중성자탄 등이 있습니다. 서방권에서는 핵무기를 위력에 따라 야전에서 쓰는 수준인 '전술 핵무기'와 국가 간의 전략적 교전 단계로 활용하는 '전략핵무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에서는 20kt급 소형 핵무기를 적 지휘부나 보급집결점 등 전략 목표에도 투입할 계획이었는지라, 의미 자체로는 어긋나지만 약한 핵무기와 강한 핵무기를 구분하는 직관적인 용어로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모두 핵무기와 장거리 투발 수단을 다수 보유한 핵전력 강국들입니다.
핵무기는 현재까지 개발된 무기들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재래식 폭탄들 중 가장 강력하다는 ATBIP조차도 TNT 44톤 정도의 위력을 가진 반면,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TNT 수천 톤 단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약하다고 할 수 있는 핵 바주카 데이비 크로켓의 탄두위력이 10톤에서 1kt사이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들 사이에서도 위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례로 현존하는 가장 큰 핵폭탄인 차르 봄바(50Mt)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15kt)의 30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조잡하게 만든 핵이라면 폭발 범위가 광장 하나를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69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체결되면서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기존에 이미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던 몇 개 강대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 마음대로 NPT를 뛰쳐나갔음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거부하면서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다그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MC: 그렇군요. 이제 북한은 공공연히 자신들도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자처하고 있음은 물론 그 사용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강도 높은 발언도 있었지요? 그리고 SLBM도 거의 최종단계에서 실험했죠?
안찬일: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ICBM 추정 탄도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연이어 7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올들어 15번째 미사일 발사이며 이 모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무기 실험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4월 25일 열병식 연설 이후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ICBM과 SLBM 등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ICBM과 SLBM 시험 발사가 사흘 간격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향후 북한의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지고, 그 시점은 오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한 시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5월 들어 북한의 핵 질주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쏟아 올린 SLBM은 비행거리 600km, 고도 64km 정도로, 전형적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8일 8.24 영웅함에서 발사한 미니 SLBM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SLBM 개발 완료를 앞두고 성능 개량을 위한 보강 발사의 성격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인데, 종말 단계에서 상하 기동 능력을 갖출 경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핵탄두까지 장착하면 아주 유력한 전술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잠수함을 한반도와 일본, 괌 섬 미군기지 등 후방지역 인근으로 몰래 기동시켜 불시에 발사할 경우 김 총비서가 최근 가능성을 시사한 핵 선제 타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SLBM 시험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C: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과정에서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언급을 마치 '선제공격론'이랑 혼돈하고 있는데, 선제타격론과 선제공격론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찬일: 맞습니다. 말 그대로 선제공격론은 먼저 상대방 국가를 공격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면 선제타격론은 주로 상대방이 전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그것을 목표로 서지컬 스트라이크, 원점 파괴타격을 하겠다는 개념인데 지금 북한은 그 용어 구별조차 못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핵무기를 조립하면서 자기를 타격하겠다는데 그걸 보고 가만 있다면 그게 주권국가의 지도자 맞습니까? 북한은 우선 한국 대통령의 용어 사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난을 해야지 자칫 무식한 소리 듣기 쉽습니다.
MC: 북한은 과거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이번에 다시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7차례가 되는데, 뭐 아직도 실험하고 말고 할 핵무기 제조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지요?
안찬일: 파키스탄의 경우 모두 여섯 차례의 핵실험 후 핵무기 보유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정교한 기술,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까지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자면 아직 여러 차례의 핵실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달 4.25 열병식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 서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여기서 '각이한 작전, 각이한 수단'은 모든 작전을 감안한 다앙한 핵 투발 수단의 확보를 뜻하는 것으로 전략핵과 전술핵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민들 모두가 굶주림과 고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 총비서의 무리한 핵무기 개발은 결국 북한이란 체제를 벼랑끝으로 몰고갈 것이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북한 독재체제는 두 손 들게 만들 것입니다.
MC: 네, 오늘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위협에 관해 안찬일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일: 수고하셨습니다.
MC: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홍알벗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