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첫 지휘관 정치 간부 강습회서 바라본 문제점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했음을 지난 7월 30일 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안찬일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의 군사 정치적 위력과 혁명적 투쟁 정신을 더욱 제고 하기 위해서 전군 군정 간부들의 대회합을 조직하였다."면서 이번 군정 간부 강습회의 목적과 내용을 역설하였습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첫 지휘관 정치 간부 강습회서 바라본 문제점은?" 이런 제목으로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질문 1: 이번 북한의 군정 간부회의는 북한군 사상 최초로 열렸다고 하는데 북한이 오늘 이와 같은 강습회를 조직한 목적이 궁금합니다. 이 점부터 설명해 주시죠.

안찬일: 네, 7월 30일 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문을 보면 "건군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강습회는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련합부대, 대련합부대들을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강철의 정치사상 강군으로,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만들며 이 영예로운 과업 수행에서 군정 간부들이 핵심 골간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각성 분발시키고 고무 격려하며 전면적으로 재무장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역시 그 위기 탈출의 정면에 다시 군대를 내 세우는 과거의 '선군정치' 스타일로 가려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군대를 앞세워 당면한 위기의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것 같은데 이야말로 체제의 종말을 가져올 지도 모르는 '외곬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은이 직접 강습회에 참가해 지도하고 연설한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원들도 다수 참가하였는데 김여정은 일체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질문 2: 북한군 사상 최초로 열린 지휘관 정치 간부 강습회라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 참가한 대상은 어떤 간부들이었습니까?

안찬일: 네 이번 강습회에는 북한군 각 군종, 군단, 사단, 려단, 련대 군사지휘관, 및 정치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일군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북한군에서 군종은 육, 해, 공, 전략군, 특수작전군 등을 말하며 부대는 군기를 보유하는 부대부터 즉 연대 내지 여단, 연합부대는 사단, 대연합부대는 군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부대들의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모두 참가하였으니 북한군 핵심 간부 전원이 4.25문화회관에 집결한 셈입니다. 북한군에는 부대(연대) 단위 이상부터 지휘관과 정치위원이 거의 동일한 권한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북한군에서 쿠데타가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위원은 노동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해당 부대 지휘관의 명령권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문 3: 우리의 관심은 현재 북한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과연 이런 난제를 연대급 이상 지휘관 정치 간부들만 불러놓고 김정은 총비서가 다그친다고 무엇이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안찬일: 바로 그 점입니다. 최소한 연대급 이상 간부들은 북한군에서 권력을 누리며 진짜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 상관들입니다. 북한군의 문제는 당장 영양실조에 걸려 푹푹 쓰러지는 군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따라서 군인들은 민가를 습격하다 못해 압록강, 두만간 국경까지 넘어가 중국의 염소와 돼지를 훔쳐다 먹는 마적단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반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었는데 연대장 사단장 정치위원들이 나선들 제 손가락 잘라 군인들을 먹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에는 말단 부대들에도 현지 지도를 나가더니 요즘은 일체 군부대 쪽은 두문불출입니다. 굶주린 군인들이 무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만세나 부르며 충성 타령 곧 잘하는 연대급 이상 고위 간부들만 평양에 불러 도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사령관이 군대의 밑바닥 실정을 외면하는데 지휘관, 정치위원들이 나선들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현재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군인들을 '군복 입은 로동자'로 이용하는 노동당의 정책도 심각한 문제지요.

안찬일: 맞습니다. 군복 입은 군인들은 병영에서 훈련하고 작전하는 등 군사행동을 해야지 삽과 곡괭이를 들고 건설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벌써 군대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군복 입은 노동자가 존재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건설장에 나간 군인들은 군사규율이 무너진 채, 더 나아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중노동을 감당해야 하니 탈영이 속출하고 연애사건, 구타 사건, 민가 습격 사건 등 온통 사고뭉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늘날 오죽하면 "군대가 진주하면 그 100리 반경에는 가축과 처녀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명언 아닌 명언이 생겨났겠습니까?

질문 5: 이번 지휘관 정치위원 강습회에서 군인들의 난무한 문제들이 언급됐습니까?

안찬일: 무려 4일 동안 진행된 강습회 첫 날 북한군 총정치국장 권영진 차수의 보고가 있었고 연이어 연대장, 사단장, 정치위원들의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지만 어느 군인도 이런 문제를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준비되고 검토된 자료만 발표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강습회를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대장, 정치위원이 배고파 본 적이 없고, 남의 담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아래 부하들의 절박성을 어찌 알 수 있겠으며 또 김정은 총비서 앞에서 그런 화두를 꺼내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6: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안 박사님이 보기에 북한군의 환골탈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찬일: 북한은 지난해부터 군 복무 10년 이상을 7년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건 분명 잘한일입니다. 우선 119만 명에 달하는 병력 규모부터 줄여야 합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인구에 비해 가장 많은 군대를 유지하는 가장 불균형적인 나라입니다. 아까운 젊은이들을 10여 년씩 병영에 잡아놓고, 또 건설공사나 시키면서 어떻게 경제발전을 바라고 인민 생활이 향상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개혁 개방 초기 기업활동의 권한을 군대에 부여하면서 우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등 복지부터 풀었더니 군대의 정규화, 현대화가 저절로 촉진되었습니다. 오늘도 인민해방군은 경제활동에서 일종의 특권을 누리며 군인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정예화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 유일 체제에 집착하며 노동당의 군대로 군대조직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인민의 군대, 군대를 위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실용적인 강습회를 다시 열기를 북한 당국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일: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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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