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져야 한다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북-미 협상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져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두고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미관계는 곧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고, 이는 곧 북한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안찬일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안 박사는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북미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오는 등 나름대로 '정상 국가'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 그 모두가 물거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이 파국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바로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왜? 그는 지난 몇 년간 북미 관계 개선의 총책임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미 협상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져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질문 1: 먼저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정황에 대해 청취자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할까요?

안찬일: 네, 미국 국방부는 8월 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90% 이상 철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한 미 중부사령부도 "대형 수송기 980대분의 장비를 아프간에서 빼냈고, 아프간군에게 인수하지 않을 1만 7,000개의 장비는 국방부 조달본부(DLA)에 넘겨 파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도 이날 "8월 말까지 완전히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의 수는 작년 7월에 기존의 1만 3,000명에서 8,600명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90% 이상 철수한 현재 아프간에 남은 미군이 800명 안팎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10%의 철수를 8월 말까지 미루는 것일까요. 미 뉴스매체 <폴리티코>는 "곳곳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탈레반 반군에게 미국이 철수를 끝냈다는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탈레반은 이미 아프간 407개 지역에서 188곳을 장악하면서 그 여세를 몰아 수도 카불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질문 2: 중요한 건 비록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였지만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이 눈독 들이는 이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을 홀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일: 그렇습니다. 마침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발생한 혼란 사태로 인해 미국 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됐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통일연구원이 8월 19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아프간 철군으로 피랍사태나 난민사태 등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몇 개월간 북한의 우선순위는 그만큼 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 악화 등으로 대북 협상의 중요도가 더 뒷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북미 관계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좀 잊어버려야 할 것 같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를 재개하는 실용적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관련 기술을 지하드나 테러리스트 단체 등 어떤 세력에게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핵화 대신 핵 비확산으로 눈높이를 낮추자는 것으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거의 갖춰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질문 3: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왜 그 책임을 김여정 부부장이 져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안찬일: 대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은 실질적인 북한의 2인자로 그동안 대미협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모든 결론은 김정은 총비서가 내렸다 쳐도 실무의 총괄은 당연히 김여정 부부장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그동안 어떤 자세로 북-미 회담에 임해 왔습니까? 우선 첫 번째 결함은 그가 외교적 경험이 미숙하다보니 쩍하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우격다짐을 써 왔습니다. 지난해 6월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탈북민이 삐라를 좀 뿌린다고 남북평화의 상징 공동연락사무소를 백주에 수 백 킬로그람의 폭약을 투입해 공중으로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은 아연 질색했습니다. 아 우리가 저런 어린 철부지와 대화를 한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대화 담당자들은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4: 그렇군요. 그다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안찬일: 두 번째 답변도 어렵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회담 결렬 후 북한은 미국과의 채널 유지에 소홀하다 못 해 아예 수수방관으로 임해 왔습니다. 북한은 고립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북경 채널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워싱턴과 핫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김여정이 외교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대였습니다. 결국, 김여정은 냉담으로 일관하며 워싱턴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그 어떤 북-미관계 개선을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를 선택한 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압박을 가하자는 게 아니었는데 아직 평양은 그 감조차 못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 5: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태영호 씨가 향후 북한이 머지않아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대목도 결국 김여정의 책임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안찬일: 그렇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이 "다음 정권이 끝나는 2027년까지 북핵 폐기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핵 개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시간표를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에 제시하고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은 8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우리 자체로 우리를 지키는 핵무장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김여정의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 오버랩 핑 되면서 핵무기로 미국을 계속 흔들면 로스엔젤레스(LA)를 위해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핵전략이 떠올랐다"며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결과의 책임도 김여정 부부장이 져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일: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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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