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여파로 남한 입국 탈북민 수가 확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코로나 봉쇄로 인해 북중 국경통제가 지속되고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난해말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도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시켜 몇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외교역도 늘이고, 주민들의 초보적인 인권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을가 기대하는 외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분명 인류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왔지만, 나라마다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코로나 북중 국경상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공시한 2022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에 따르면 모두 67명입니다. 이로써 남한 입국 탈북민은 모두 3만3천88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식량난 이후 발생한 탈북민은 2000년 들어 1천명 수준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229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 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확산으로 북중 국경통제가 지속하고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북한이 국경을 완전봉쇄하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간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에 탈북민의 입국도 줄어들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말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의 중국내 이동도 나아지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북한인권관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북중 국경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고, 탈북 역시 어렵다고북중 국경 사정에 밝은 탈북민 출신 인권관계자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탈북민 김씨 : 3~4년전부터는 실제로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1년에 한두명씩이고요. 완전히 통제 되었어요.
그는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중국 당국이 두만강 연선에 얼씬하지 말라고 중국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주었다”면서 “북한군인들이 총을 쏠까봐 중국 사람들도 두만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 코로나가 시작될 때 중국 당국이 두만강 지역에 나가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왜 나가지 말라고 하는가고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두만강 연선에서 얼씬하거나 하면 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중국에서 알고 포치했어요.
당시 북한은 코로나 봉쇄를 위해 북중 국경지역 2킬로미터를 완충 지역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에 1∼2㎞의 새로운 '버퍼존'(완충지대)를 설치했다"며 "이 지역에 북한 특수작전부대(SOF)가 배치됐으며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살상 명령'이 내려졌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사회안전성이 공표한 “북부 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중국 측에도 주의를 요청했다는 게 이 탈북민의 해석입니다. 북한당국이 국경일선에서 코로나 방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중 국경을 완전차단해 탈북행위를 완전 금지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국경일대에는 북한군 국경경비대와 특수부대인 폭풍 군단 등을 2중으로 주둔시키는 것도 탈북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조치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김씨 : 국경경비대는 기본 1선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지요. 그런데 폭풍군단은 주민부락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비대 뒤에 순찰하면서 다니고,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군대가 군대를 단속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밤낮 쌈지거리나 한대요. 결국은 국경경비대를 믿지 못하니까, 그 뒤로 폭풍군단을 세워놓은 것이나 같지요.
남한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코로나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강화동향”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국가주의 독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북한의 경우, “김정은의 외교·경제정책 실패를 희석하고 손상된 리더십을 만회하는 등 유일 지배체제를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나 헝가리,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은 코로나 대응을 명분으로 법제를 강화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화하는 데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코로나는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정권의 국정운영에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단속과 주민 결속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근 20년간 지속되어온 탈북을 코로나를 기회로 완전 막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에도 코로나 사태를 “인민 보위의 중대한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치명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비롯한 국가단속기관과 방역기관들을 동원해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노동당 규율및 감찰부서 기능을 보강하면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를 대남 적대심 유발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8월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회의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남한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남한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일부 지역에서 색다른 물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에 맞게 주민들과 학생들 속에서 감시 및 신고 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김씨도 북한당국이 두만강 연선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 중국쪽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 코로나 균을 북한쪽에 뿌려서 북한을 전염병지대로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군인들에게 교육을 줬어요.
하지만, 북한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코로나의 발원지는 중국 우한으로 알려졌고,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원 연합방역기구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근 한달 동안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 누계는 약 6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권위있는 의료자료 분석 기관은 중국에서 1월 13일 하루동안만 해도 370여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최근래 하루 평균 2만5천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북중 국경을 통한 코로나가 남한으로부터 유입된다는 북한의 선전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도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중국이 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에 백신 접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진전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는 북한이 백신을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정부와 미국정부도 백신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수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코로나 백신을 받아들여 주민들도 살리고 이동의 자유, 식의주 보장 등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사 작성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