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이 조항은 대의민주주의로,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방식을 이르는 말입니다.
올해 4월15일은 남한에서 이러한 대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같은날 치뤄지는 이 선거에 이미 여러명의 탈북인들도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상대의 경쟁자들을 누르고 당선되자면, 이들을 후원하는 당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는 노동당이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모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정하지만, 남한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릅니다. 남한에는 집권 여당이 있는가 하면 이를 견제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이 당들은 각자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선출하고 선거에서 이기도록 지원합니다.
남한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2항에서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남한에서는 어떠한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설립하고 자체의 국회의원을 내보낼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자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총선을 맞아 남한에 정착한 탈북인들도 남북통일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당명과 창당 발기취지문을 채택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남북통일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창당 배경과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성민 대표: 네,
진행자: 남북통일당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정당, 정치조직인데요. 이 정치조직이 창당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민 대표: 많은 탈북인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 탈북인들도 국회의원을 한두명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한송옥 김동진 모자 아사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어도 도무지 우리 요구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앙되어 있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리고 선거철이 되니까 탈북자 인재 영입을 각 당에서 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탈북인들 중에도 북한 주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준비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벌써 머리에 떠오르 는데, 이런 분들도 안타까워 하는 것 같고, 분명 탈북인들이 필요해서 찾는 것 같은데, 선거철이 지나면 또 모르는 척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큰 집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동참해보기로 했고요. 저도 단체장 일을 거의 20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동참하기로 했고, 또 공동대표로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이 본격으로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되어 오는데, 그동안 탈북민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정당이 없었고, 대표님은 민간단체를 20년간 꾸준하게 운영해오시었는데, 그 과정에 남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탈북민들의 권익을 위한 정치조직이 있어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거군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니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자유도 있지 북한에서는 꿈도 못꾸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언급해주십시오.
김성민 대표: 사실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노동당에 입당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번에 탈북인들과 사업을 좀 해보니까, 그 한이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우리가 만든 당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입당에 대한 열망, 참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당을 만들려면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벌써 하지 못했을까?
과거 황장엽 선생(전 북한 노동당 비서)이 생존해 있을 때 이념 정당이, 반드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그때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탈북민들의 마음이 합쳐지고 성숙된 시기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결의하고, 발기인 대회까지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진행자: 탈북민들의 남한정착 역사가 거의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6.25전쟁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남한에 입국하기 시작한지 근 20년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 (탈북인들이)민간단체와 한국 국회와 정당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정당 창당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성숙된 시기로 보셨군요.
그럼녀 남북통일당이라고 이름을 달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김성민: 참, 우리 탈북자들은 자유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지요. 그래서 저희도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자유통일원 이렇게 참 자유가 들어간 명칭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하지요.
자유통일은 우리것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들이 창당을 준비하기 바로 며칠전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당을 만들면서 자유통일이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밝혔습니다. 많이 아쉽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외에 다른 명칭을 찾아보다가 10여개의 당명이 나왔고, 거기서 나름대로 투표를 했고, 거기서 많은 투표수를 얻은 것이 남북통일당과 자유노동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노동당은 북한 노동당이 떠오른다, 짜증난다, 그래서 남북통일당으로 정했고요. 앞으로 당명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행길을 가고 있는데, 기성 정당에서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은 발기인 대회이니까요. 좀 더 대중적인 지혜를 모아서 좀 더 선명한 당명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남북통일당은 10여개의 제한된 당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명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남북통일당에는 탈북민들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남한 국민들도 합류되는 겁니까,
김성민 대표: 저희들이 지금 규약에 밝히고 있는데, 탈북민들이 주축이 되고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애국세력들과 함께 당을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세계 탈북자들, 현재 어느 나라에도 다 나가있는데요, 그분들이 선거권을 가지지 않지만, 저희들의 정치결사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 저희들에게는 정말2천5백만명의 북조선 인민들이 우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 즉 북한인민들도 지하당원으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진행자: 네 김성민 대표님, 오늘 시간에는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지금 서울에서 창당중인 ‘남북통일당’ 창당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북한 김성민 대표로부터 창당 배경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