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을 맡은 정영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4월 15일,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이라는 의제로 화상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이 청문회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지난 2월 남한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채택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지 두 달 만에 개최되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청문회는 고 김일성 주석 생일 4월 15일에 열리는 것으로 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공지한 성명서에는 북한은 1949년 김씨 정권에 의해 통치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열악한 인권 불모지로 널리 알려졌다면서 최근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인권 등급은 100 점을 기준으로 3점의 '자유의 불모지'로 분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청문회 제목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으로 되어 있어 남한국회에서 지난해 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 미의회 청문회 개최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4월 15일 미의회 소속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남한 KBS 방송 보도의 일부 내용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디지털 기억기(USB)등을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달 30일(한국 시각)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채택되자 마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같은 국제규약에 어긋나는 법이 채택된 데 대해 세상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신장 및 국제언론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를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미국과 동점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에 남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활동가들과 남한의 탈북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충돌한다고 보고 있으며, 더욱이 외부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와 대립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 법이 안보와 경제의 핵심 파트너인 미국의 북한인권증진 노력에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진위 여부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취지인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에 외부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여온 탈북자 단체장들은 이 법의 무효를 주장해왔습니다.
박상학 북한자유연합 대표의 말입니다.
박상학 대표: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DMZ 상이든, 심지어 국경지역이라든지, 북한과 마주한 중국 국경지방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되거든요.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인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악법이거든요. 이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반하는 법이거든요.
김성민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 노예화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성민 대표: 한국의 탈북자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데도 문제도 있지만, 저들 말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귀와 입과 코를 완전히 막아 버리겠다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이런 게 아주 잘못이라고 봅니다.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내다 한국으로 망명한 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만든 법이 (청문회) 의제에 오르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지난 9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유트브 녹취): 이 법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의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입니다.
태 의원은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 명분이 "전단금지법이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규약에는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저는 오늘 미국의 대북전문가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평화 유지와 체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힘, 바로 소프트 파워인데, 왜 한국은 그러한 지렛대를 스스로 버리는가, 도대체 한국 정부는 무엇이 냉전체제를 허물었는지 공부도 안했단 말인가? 외국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꽃제비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미 하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조치와 대북 정보 유입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 확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정부가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의회 청문회가 예고된 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북전단금지법의 실효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2020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은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서 규정했습니다.
남한의 조선일보는 지난 4월 10일 사설에서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최근 청문 대상국도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아 등이라며, 대한민국이 그런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 대열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9월 탈북 어부 2명을 판문점을 거쳐 비밀리에 북송한 것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전문가들 속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이 미국 청문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 의회 청문회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에 열리게 되는 것은 북한의 뿌리깊은 인권침해 뿐 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인권·자유 문제까지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화상으로 열리게 되며 누구나 청문회 관심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된다고 톰 랜토스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세계인들은 북한 최대 명절 4월 15일에 개최되는 미 청문회 영상을 통해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남한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논란의 원인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미국 의회 소속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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