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남한의 탈북민들은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에 관심을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인권 증진과 탈북민 정착지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탈북기자가 본 인권>시간에는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지난 정권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서재평 사무국장 :탈북자 동지회와 숭의 동지회는 약 20년 정도 오랜기간 정부가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원자금을 중단하고 그다음 2016년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계속 민주당 쪽에서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아서 재단 설립이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6~7년이 되었는데, 아직 북한 인권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질문 : 탈북자 동지회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대표적인 탈북민 단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에 의지해 운영되던 단체의 지원금이 중단되면 기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텐데요.
서 국장 :기본활동비를 갑자기 자르니까, 아예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닌데, 지원으로 운영되던 단체가 갑자기 끊겨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활동을 중단하고, 직원 3명 있었는데 다 내보내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탈북자 활동을 반대했고, 특히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 편지 등을 보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즉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여러가지 탈북민 국내정착과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인권활동을 법과 정책으로 가로 막은 것이지요.
질문 :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탈북민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 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탈북민들의 국내정착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탈북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북한인권 재단이나 북한인권활동을 가로막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고 지금 한달이 좀 지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행은 나온 것이 없지만,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재단을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탈북민들의 국내정착 자립, 자활, 그리고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 현재 남한 입국 탈북민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국장 :남한에 3만4천명 탈북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고, 국내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북한 탈출상황도 어렵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2020년 이전까지 탈북민 입국 숫자가 1천명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 탈북민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0년에 400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2021년에 63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나원에서 나온 사람이 교육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11명입니다. 올해 입국자가 25명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 탈북자 동지회는 1999년 2월에 창립 당시 북한 인권과 탈북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등을 목표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관련 활동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서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통한 대북정보유입 같은 것이 위축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외부의 정보들을 이런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걸 올해중으로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다 공개할 수 없지만, 2019년까지는 비공개로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하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올해에는 시작할 겁니다.
질문 : 남한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활동, 즉 정보유입 활동을 저애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 국장 :지금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있어서 남북협력교류법의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것을) 당장 없앨수 없지만, 대신에 이법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실행자체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보고, 그 다음 북한인권 활동을 위축시켰던 그 동안의 인권재단 설립 같은 것은 밀어부쳐서 빨리 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뚝심있는 대통령이어서 북한 인권활동을 좀더 밀어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질문 : 지난 정부에서 탈북민들이 정착지원이 많이 소외되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국장 :몇 년간 한성옥 모자 사건을 비롯해서 통일부와 협상도 하고 약속도 했는데,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만 그 목소리를 더 청취하겠다는 노력이 부족해보이고, 그리고 탈북단체들간의 대화 그리고 네트워크는 많이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탈북 단체들을 통한 탈북민 사회를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 사회를 대변하는 단체들과 지금보다 더 훨씬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 한성옥 모자 사건은 2019년 탈북여성 한성옥 씨와 6살짜리 아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인데, 당시 '아사'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놀라운 속도로 한국 사회 전역에 퍼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남한은 적지 않은 국민의 세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탈북민 지원에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한다는 지적인가요?
서국장 :남북하나 재단에 관한 예산은 저는 대부분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눈에 보이는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탈북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려운 탈북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의료지원이라든지, 자립자활을 위한 창업 자금 등을 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재단 자체에서 연구하고 보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절하게 잘 씌어질 수 있도록 재단도 노력하고 탈북민들도 같이 고심해서 그 예산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잘 씌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 끝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업무로 하고 있는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주무부서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탈북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국장: 통일부 정착지원을 통일부가 맡았던 이유는 탈북민들이 앞으로 통일시대에 가교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주무 부서가 통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거주지를 받으면 서울을 비롯한 경기 등 전국 단위에 퍼져 살거든요. 그런데 통일부는 중앙부처로서 아래 산하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2016년 이후로 남북하나재단과 지역적응센터라고 하는 하나센터가 전국에 26곳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적응센터도 역시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중에 가장 탈북민 지원 업무를 가장 맡아서 할 수 있는 적중한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맞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북오도청도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지방에 퍼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은 서비스, 정착 도움 역할을 하기에는 행정안전부가 낫지 않는가 생각하는 곳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체제가 싫어서 나온 탈북민들을 통일부가 맡는다면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는 통일부로서는 계속 상반되는 자체 모순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나은 지원을 하려면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민들은 지역 주민이기도 하지만, 보안과 개인 신변이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안전부가 맡아서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행정안전부로 넘어가면 다문화에 섞여서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대안이 나온 다음에 옮겨야지 섣불이 옮겼다가는 역효과를 낼 거라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 입법하는 분들이 좀 더 고민해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지금까지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사무국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인권 증진과 탈북민 정착지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