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정영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남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남한 입국 즉시 주거로부터 직장 취득 등 자립적 생활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주무부처는 통일부가 맡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탈북민 지원 주요업무 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남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제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앞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장책은 통일부가 아닌 행정안정부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소장은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두가지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하는 통일부가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나온 탈북민들의 지원업무까지 맡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여상 소장 :실제로 북한 주민에 대한 주무 업무는 한국정부에서 여러 번 바뀌어 왔거든요. 초기에는 정보기관에서 업무를 하다가, 국방부에서 하다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했던 적도 있고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1997년에 지금 통일부로 옮겨온 상황이지요. 통일부에서 근 25년 동안 업무를 해왔는데, 그때는 연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가 50여명 정도 되다가 지금은3만 4천명 인원이 넘는 것인데, 통일부는 원래 대북업무를 하는 그런 부처지 않습니까, 남북교류 회담, 협상 등을 하는 정부 부처인데요.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원래 북한 체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지역 주민으로 살기 위해서 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북업무를 하는 통일부가 하는 것은 일차 적으로 성격적으로 맞지 않고요.
다음으로 윤소장은 남한 입국 탈북민들이 전국에 퍼져 사는 만큼, 광범한 지역 조직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탈북자 정착 지원을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윤 소장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의 시군구 읍면동에서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면 시군구 각급 지역행정 조직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하게되면 지역주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대우를 잘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통일부는 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이거든요. 서울에 중앙 조직만 있는 통일부에서 이탈주민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한 국민으로 대우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특별한 국민이라는 인식 속에는 영원한 이방인이다.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서는 30~50년이 지나도 일반 국민이 되지 못하고 끝까지 영원히 이방인으로 대우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통일부에서 이제는 지방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정부로 업무가 맡겨져야,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가 용이하다는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윤 소장은 계속하여 “현재 통일부의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이고 전체 인력의 4분에 1 이 탈북민 지원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통일부는 전체 예산과 인력 운용에서 편중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그동안 지원해온 과정에 쌓인 전문성과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특별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윤 소장은 계속하여 탈북민 지원 주무부처가 바뀌면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윤 소장 :통일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지방에 별도의 단체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마치면 전국의 25개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센터가 경상북도에 하나 있고, 전라북도에도 하나 있고 서울에 4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개 도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100km~200km 떨어진 두세시간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로 이것이 바뀌게 되면 탈북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 행정체계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사회복지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내려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편안하게 1~2분 거리에 있는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탈북민들이 사회복지관에 연락하면 자신들이 지원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하나센터에서 지원을받으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안전부로 가면 자신의 지역구의 유권자이고, 자신의 행정구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군수나, 구청장, 동장이 자기 지역구의 주민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생겨도 통일부의 책임이고, 남북하나재단의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직접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행안전부로 전환되면 많은 장점이 있겠다고 봅니다.
탈북민 지원업무를 통일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은 탈북민들 속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정치적 요소를 꼽았습니다.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서재평 사무국장: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실제로 각 지방에 퍼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은 서비스, 정착 도움 역할을 하기에는 행정안전부가 낫지 않는가 생각하는 곳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체제가 싫어서 나온 탈북민들을 통일부가 맡는다면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는 통일부로서는 계속 상반되는 자체 모순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나은 지원을 하려면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민들은 지역 주민이기도 하지만, 보안과 개인 신변이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안전부가 맡아서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행정안전부로 넘어가면 현재 탈북민들에게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착에 관한 다문화에 섞여서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대안이 나온 다음에 옮겨야지 섣불이 옮겼다가는 역효과를 낼 거라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탈북인권 운동가들 속에서 제기되어 왔다”면서 그 이유를 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라지는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민 대표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 문제 등을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다른 부서로 가야 한다는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면, 통일부는 과거 좌파 정부 때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과 타협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른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북한이 싫어서 온 탈북자들을 제대로 대해줄 수 없어요.
그런 이념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에 통일부가 개입하다 보면 우리가 소외당하니 과거에 행정안전부나 복지부로 넘기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견지하겠다고 공약했고, 탈북민에게 다가가는 지원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을 후보 시절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를 바라고 탈북민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남한 탈북민 지원 주요업무 부처 이동을 둘러싼 의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김진국,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