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 북송 사건 진상을 촉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의 인권활동가들과 탈북민들 속에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에 책임있는 관련자들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탈북민단체 자유조선인협회(Free Korean Association [FKA])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반인권 행위를 저지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 서훈, 통일부 장관 김연철 등 사건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정부에는 인권 범죄자들을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 줄 것과 미국 정부에는 법치와 인권의 상징으로 불리는 미국에 반인륜적 범죄자들이 도피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한국으로 추방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 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사진과 그 이후 공개된 동영상에는 탈북어민 어민 2명이 강제로 판문점을 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이 사진과 영상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사건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한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권적인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북송되는 사진이 공개된 후인 지난 12일(현지시간)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던 탈북 어민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탈북 어민 두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몰래 북송하는 과정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의 손전화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면 영영 묻힐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강제북송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 단체장들은 “오징어 잡이는 밤에 하는데, 이 탈북어민 두명이 밤에 한사람씩 불러내 살해했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며 문재인 당시 정부의 강제북송 사건 해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은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강제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판했습니다.또한 그들이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의지와 반하게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남한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미국북한자유연합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자들은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되어 돌아가면 처벌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을리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시 한국 정부가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낱낱이 따지는 명확한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탈북어부 북송 사건은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국내 및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해 이뤄진 것”이라며 한국 당국이 관계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5일 남한 국회 청문회에 참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북송 어민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건은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진실이 규명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핵심 인물로 알려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리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도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조선인협회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드레이 안 자유조선인협회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대표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상당수 탈북자분들이 막 격분하고 그것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성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탈북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자유를 찾아 왔는데, 강제북송시켰다는 자체가 탈북자분들 뿐아니라, 인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냈고, 전세계로 뉴스가 나가서 다 알게 되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탈북자인만큼 격분하게 된 것이지요. 합당하지 않은 북송을 시켰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지요.
안 대표는 이 사건에 관련있는 핵심인물들이 미국 등으로 출국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격분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안대표 : 한국에서 재조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이 두려워 여행을 구실대고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것이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 하고 격분한 일입니다. 왜 그들이 미국으로 와야 하며 지금 온 세계가 탈북강제북송에 대해서 세계 인권활동가들이나 미국 정부, 세계 언론이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다는 것이 완전한 도피입니다.
남한의 조선일보는지난13일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인물인 서훈 전 국정원장이 이미 한달 전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쯤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서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초 "검찰 조사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 사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귀국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인협회 안드레이 대표는 “미국이 인권침해자들의 도피처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 : 미국이 누구보다 법치국가인데, 오히려 그런 인권 범죄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된다는 자체에 대해 우리가 미국정부에도 항의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한국으로 추방해서 한국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해야 하는데, 미국으로 왔다는 뉴스 자체가 저희들을 완전 격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 숨어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속하여 그는 한국 정부에 사건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미국 정부에는 인권 침해자들의 도피처로 제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한국의 헌법과 또 세계인권 및 국제법에 해당되는 법적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해서 헌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정부에서도 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 그리고미국을 도피성으로 삼고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내서 추방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부 살고 있는 탈북민 한모씨는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자들을 한국으로 강제북송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모씨 :요즘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악이 나고 괘씸하고 참을 수 가 없네요.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면서 미국을 안좋다고 하고는 자식들은 다 미국에 갖다 공부시키고, 피하기는 미국에 피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국제형사재판소라든가, 인터폴을 동원해 대한민국으로 하든 북한으로 하든 강제북송시켜야지요.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탈북 어민 2명 북송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의 인권활동가들, 탈북민들 속에서 높아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김진국,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