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정책(动态清零)’에 반대하는 대규모 중국인들의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처음 방역봉쇄를 풀어달라고 외치던 시위대의 목소리는 점차 “시진핑 퇴진”, “공산당 반대”의 목소리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한 시진핑(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의 권리- 저항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CNN 녹취> 시위대의 고함소리…..
방금 들으신 음성은 중국의 시위 소식을 전하는 미국CNN 보도 내용입니다. CNN 방송은 베이징 중심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모습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16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우루무치 거리에서는 수백명이 모여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은 손에 백지를 들고 “인권과 자유를 요구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백지는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반대하는 상징적인 시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이에 내용을 적으면 중국 당국이 탄압하기 때문에 시위자들은 항거의 표시로 백지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시진핑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100년전 국제노동계급이 사회주의혁명 선동하며 불렀던 “인터내셔날”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과 경찰이 격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현장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녹취> 시위대 고함소리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남한의 연합뉴스는 중국의 명문대학들인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학교와 남경의 통신대학교 학생들이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최대 수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이 중 일부가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상하이 시위현장에서는 시위대와 경찰들 사이 몸싸움이 발생하고, 수십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법을 통과시킨 후 반정부 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한의 SBS 방송은 각국의 대사관이 밀집한 베이징 중심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독재 반대’와 ‘개인 숭배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상하이에서 터진 시진핑 주석 퇴진 목소리가 수도 베이징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경찰은 시위대 해산에 나서고 취재 중이던 영국 BBC 기자를 수갑 채우고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수십명의 시위대들이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트를 부스거나 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50여 개 대학에서 일어난 항의 시위는 우한과 청두, 난징, 광저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음악>
그러면 왜 중국인들은 시위에 나섰을까요?
이번 시위는 중국 신장 우루무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가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화염을 내뿜는 고층 아파트에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소방차가 물을 쏘고 있지만, 아파트에 가닿지 못합니다. 화재는 무섭게 번졌고 방에 고립됐던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 참사 원인이 중국 방역당국이 코로나 봉쇄를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SNS)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 등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극도의 불편을 느끼고 있던 중국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시위는 1989년 천안문(텐안먼)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단 저항의 표시라고 전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저항권은 인권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때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저항권의 형태가 바로 시위인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난 1989년에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적 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등소평) 개혁개방정부는 무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의 공식발표로는 사망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나, 비공식 집계로는 1만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중국당국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신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민심이 폭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당국은 코로나 봉쇄 강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시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자 다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로나 검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울 때리고, 젊은 여성들을 뒤로 손을 묶고 무릎을 끓어앉히는 수모를 주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음악>
그러면 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할까요?
우선 열악한 중국의 공중 보건 시설을 꼽히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병원시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중국의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이 마비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자체로 개발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맞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백신주사약이라는 겁니다.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진핑 주석의 최대 정치업적으로 꼽고 있는데, 이제 풀어놓을 경우 지금까지 통제했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위대를 무력을 진압할 경우, 민심이 떠날까봐 중국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중국 당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에 대해 “적대적인 외부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스촨성의 대학교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 서비스에 중국 당국과 대학의 공산당 간부들은 학생들에게 “외국 세력의 간섭에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 신문 글로벌 타임즈는 친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서방국가들과 언론들이 공산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본능이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비난하는 중국 정부의 선전에 대해서도 중국 시위자들은 “신장의 불도 외국 세력이 질렀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외국세력 탓이냐?”라는 반론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효과에 의혹을 제시하며 백신 접종만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시 자 미국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실시하는 지역은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달 손실액은 4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 연간 5%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지하는 세계에서경제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세계 경제에도 큰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음악>
그러면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 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 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철통같은 코로나 봉쇄조치로 인해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중국처럼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국가나 당에서 조직하는 군중 시위는 허용되지만, 개인적인 자발적인 시위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의 권리-저항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