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전염이 강한 비루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접촉을 줄이고 백신을 맞으면서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부단히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기 이전에는 마스크 착용이 이상하게 여겨졌으나 지금은 필수가 되었고, 물건을 사기 위해 상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를 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또 외식을 위해 식당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는 추세로 변하고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회의나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 정보기술, 디자인 등 컴퓨터로 일하는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고 인터넷으로 원격 근무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를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실적은 올라가고 또 직원들 만족도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들에서는 직원을 사무실에 출근 시키지 않고 앞으로 재택근무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하는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세계 경제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 경제는 오히려 거꾸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지도자는 새벽에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위 간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이처럼 불철주야로 일하는 데 인민들의 살림살이는 왜 펴이지 않을까요?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코로나와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한 YTN> 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첫날입니다. 오전 5시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됐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은 남한 YTN 방송이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는 보도 내용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함께 라는 영문자 with 와 코로나가 합성된 단어로 코로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어차피 이제는 인간과 함께 해야 하는 계절적 질병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매해 백신 예방주사를 맞아 면역을 키우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위생을 잘 지켜 방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남한에서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령이 발표됐고 미국과 유럽 등 국가들도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직장 출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두가 회사에 나가야 하므로 출퇴근 교통이 복잡하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흔히 봤습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에 낭비하는 시간과 교통비용 그리고 체력소모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2년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앞으로의 상황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코로나 19 규제가 풀리더라도 1주일에 2일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외국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 머무는 한 어디에서라도 최대 4주 연속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파격적인 편리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인 아마존과 페이스북(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등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3월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본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각 지역에 있는 지사들에도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첨단산업 기업들도 원격 근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회사인 구글은 전체 직원의 약 60 퍼센트에 대해 1주일에 며칠만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하고, 20 퍼센트는 전면 재택근무를 허용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들이 이처럼 근무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면 통제가 안되고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화상통화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진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의 증가입니다.
실례로 애플 컴퓨터 회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40퍼센트의 연간 매출이 상승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33 퍼센트 성장한 651억 달러, 4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지난해 대외교역 규모는2020년 수출은 9천만 달러, 수입은7억 7천만 달러로 총 8억 6천만달러였다고 한국 은행이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미국 회사들은 하루 8시간 노동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 외국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시간 외에 일을 하면 1.5배의 추가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북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경제성장률은 -6 퍼센트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규모 아사 사태를 겪었던 1990 년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인 –6.5 퍼센트보다 약간 낮은 수치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솔루션스'는 2021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5퍼센트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퍼센트 정도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경제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산 식품 값과 생필품 가격이 최고 10배 가까이 폭등한 품목도 있다고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지난 1월 국경을 폐쇄하고 교통편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 폐쇄에 따른 물가 폭등, 막대한 방역 자금 투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북한 경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으나 다른 나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아도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남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경제는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경제는 3.8%, 일본경제는 3.3%, 중국경제는 5.5%, 인도 경제는 7.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습니다. 한국 은행에 따르면 남한의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1,948조원(미화 1조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북한은 35조원으로 남한의 54분에 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데 북한 경제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북한 지도자는 새벽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 11월 9일자는 '깊은 밤, 이른 새벽에 걸어주신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업무 스타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관한 남한 언론 SBS의 보도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 북한이 최근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일하는 김정은 총비서 모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이 밤낮없이 인민 생활을 챙긴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한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생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내각 간부와 3차례 통화하며 민생 대책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수령'이란 호칭을 붙이는 등 37세에 김일성 김정일 반열에 치켜세우기 위한 우상화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권 10년차를 맞아 김정은이 스스로를 할아버지 반열에 세우고 절대권력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작 경제 실적은 더 어렵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현재 처한 심각한 경제난을 시인하고,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세포비서들을 다독였습니다.
김 총비서가 1990년대 중반 수백만명이 아사한 악몽같은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하자고 주문한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완전히 사라질 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다른 나라로부터 주겠다는 백신을 받아들이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경문을 열고 무역도 재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북한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사작성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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