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가 하늘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사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은 인권문제 해결의 가장 원초적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은 제25조에서 인간의 의식주 권리와 생활 수준 보장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푸는가 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의 존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농사를 중시합니다.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농사가 분업화 되어 농민들이 자체 실정에 맞게, 소득이 많이 나는 품종을 선택하여 기계로 농사를 지어 농업 생산이 큰 파동이 없지만, 공업이 발전되지 못한 농업국가, 즉 개발도상국가들은 농사를 잘 짓지 못해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농사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국가들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당 제 8차 대회에서 5개년 계획의 중심목표는 알곡 증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새해부터 농사를 “사회주의 수호전의 주타격 최전선”이라고 주장하며 전국의 주민들을 새해벽두부터 ‘거름 전투’에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농사를 최전선, 주타격방향, 거름전투 등 전쟁용어에 비유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백신을 언제 접종시킬 지 기약할 길이 없고, 새로 출범하는 미국 행정부와의 북핵 외교적 해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대북제재가 언제 풀릴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장기전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농사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하지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료가 있어야 하고, 저하된 땅의 지력을 높여야 하지만, 북한이 현재 벌이는 거름 전투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북한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농촌 빈곤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굿파머스 조충희 연구소장으로부터 북한이 연례적으로 벌이고 있는 거름 전투의 효과와 내년도 농사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조충희 연구 소장은 북한 수의 축산 공무원을 지내다 2011년 남한으로 탈북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조충희 소장: 네 안녕하세요.
질문: 올해도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 결정관철에서 제시한 농사제일주의 관철을 위해 거름전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부과된 거름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조충희 소장: 네 북한은 올해도 전 주민들을 동원해 거름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인당 1톤씩, 여맹과 직맹원들은 사회적 과제로 1톤씩 떨어졌고요. 학생들은 100킬로그램씩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질문: 그러면 주민들이 생산하는 거름은 어떤 것입니까?
조충희: 문제는 질적으로 좋은 거름이 밭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똥하고 석탄재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질문: 과학적으로 석탄재가 밭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충희: 석탄재 자체가 원래 수분을 빨아들이는 데, 석탄재가 밭에 나가면 규소 성분은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산성화 될 수 있거든요. 원래 흙에는 미생물이 많이 기생해야 하는데, (석탄재에는) 토양생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똥과 섞이어 나가니까, 그게 똥에 독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 돼지 똥이나 닭똥이 나가는 것보다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지요.
질문: 그러면 인분도 효과가 없습니까?
조충희: 그게 썩어야 합니다. 거름을 통해 토양 미생물이 들어오고, 그 미생물이 인분을 먹고, 그 다음에 토양에 토양 미생물이 늘어나야 거름의 효과가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분속에 어떤 양분이 들어 있는 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좋아하는 탄수화물이나 칼시움 등 여러가지 영양가가 많아야 하는데, 영양가 없는 똥이 나오면 농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문: 현재 북한 주민들이 거름 전투로 밭에 내가는 거름에는 석탄재가 거의 80%가 되거든요. 그것이 토지의 지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조충희 소장: 도움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게 꼭 손해는 아니지만,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조충희 연구 소장은 북한이 거름 전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도시 오물이 농장 밭에 나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충희 소장: 순 석탄재만 나오면 괜찮은데, 도시 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유리병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그다음에 천 쪼각도 있고, 종이쪼각도 있고 이게 보통 화학제품이고, 활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실 도시 오물이 농촌에 나가면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순 석탄재만 나가지 않고, 여기에 양을 늘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시 오물 위에 그대로 오줌 뿌리고, 냄새 좀 나게 하고 가지고 나가 부려버리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반출한 퇴비를 보면 오물통에 있던 도시 오물을 그대로 싣고 나옵니다.그래서 그걸 다 골라내고, 태워야 하는데, 노력이 들고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밭에 뿌리는 데, 그러면 토지환경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질문: 그건 농사과학기술 지식인데, 그걸 북한 간부들이 알고도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시키는 것입니까?
조충희 소장: 원래 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인데, 사람들은 일단 계획을 수행해야 하니까, 양만 채우면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지요. 당장 그것을 했다고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양만 채우면 되니까, 농사를 계획으로 짓고 있는 사회주의 시스템의 피해이지요. 사람들이 주인답지 못하고, 내 땅이 아니니까, 그냥 거름 1톤씩 내라고 하니까, 대충 내서 농사를 짓는 사회주의 북한 시스템의 폐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조 소장은 현재 북한에서 화학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농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질문: 북한이 올해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화학비료 공장 정상화를 강조했는데,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조충희 소장: 현재 중앙이나 내각에서 사람들이 현지 화학 비료공장들에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중국쪽에서 원유를 받아다가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남흥 화학비료공장인데, 거기서도 생산이 작년도 생산의 절반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그러면 순천 린비료 공장은 어떻습니까,
조충희: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린비료(인비료의 북한표현)가 아닙니다.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것은 뇨소비료(요소비료의 북한 표현)와 질소비료입니다. 인비료는 가을에 곡식이 여물때 필요한 것이고, 요소는 원유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원유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생산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소비료는 흥남비료공장에서 좀 생산하는데, 석탄 가스화해서 생산한다고 하는데, 말만 하지 석탄가스화를 해서 비료가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 소장은 외부에서 식량 지원도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로 식량을 자급자족 하지 못하면 올해 식량 생산 전망도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농사를 잘 짓지 못했고, 큰물피해로 농사가 잘 안되어 중국도 자국민을 먹여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돌볼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5만 t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남측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한의 식량지원을 거부해오다가, 신종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확산되자 거부 의사를 더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과 연락하고 있는 한 탈북민은 “북한이 북중 국경에서 남한 괴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공화국 내부로 퍼트리려고 준동하고 있다는 강연 자료를 내부 주민들에게 포치(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어떠한 지원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19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