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은 피부색과 인종,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는 국제적인 문제를 다룬 외에도 국내적으로 ‘정치적 견해와 출신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며 이 지구상에서 자국민을 가장 혹독하게 통치하는 ‘잔혹한 독재자’라고 김정은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출신성분을 등급으로 매기고, 충성도에 따라 배급량을 조절해주는 그런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출신성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인민보안성에는 내부 참고용인 ‘주민등록사업참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녹색 표지에 상단에는 “절대비밀”이라고 씌어졌고, 출판사는 인민보안성의 옛 명칭인 사회안전부 출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1993년에 출판됐으나, 북한 인민보안성은 아직까지 이 참고서를 지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참고서 143페지에 보면, 계급규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기본군중에 속하는 계층, ▶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대상,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하는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 구성은 기본계층, 복잡계층, 적대계층 이렇게 크게 3개의 계층으로 나눠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서는 또한 매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분류했는데요, 모두 55개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우선 기본 군중에 속하는 사람들은 “혁명가, 혁명가 가족, 혁명가 유가족,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접견자, 영웅, 공로자, 제대군인, 피살자가족, 전사자가족, 사회주의 애국 희생자 가족” 입니다.
복잡군중에 속하는 대상들은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인민군대 대렬도주자, 귀환군인, 귀환사민, 반동단체 가담자, 일제기관 복무자, 해방전사, 건설대 제대자, 의거입북자, 10대지대 관계자, 금강학원 관계자, 정치범교화출소자, 종교인, 월남자 가족, 처단된자가족, 체포된자 가족, 정치범 교화자가족,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은자의 가족, 해외도주자 가족, 지주가족, 부농가족, 예속자본가 가족, 친일파 가족, 친미파가족, 악질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종파련루자 가족, 간첩가족, 농촌십장가족, 기업가가족, 상인가족”이 속합니다.
적대계층에 속하는 대상들은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악질종교인, 종파분자, 종파련루자, 간첩, 농촌십장, 기업가, 상인” 등입니다.
북한 인민보안성은 이처럼 출신성분을 3등급 55부류로 나누고,할아버지와 손자에 이르기까지 매 주민들의 개인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신성분이 좋은 기본계층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서 발전할 수 있지만, 출신성분이 나쁜 자녀들은 일생동안 최하층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부사회에서는 북한의 기본계층을 전체 주민의 약 28%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부자 가족과 항일투사와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며,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당과 국가의 주요 직책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신 복잡계층은 기본 계층과 적대 계층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계층으로 전체 주민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일반노동자, 농장원, 하급 사무원직에 배치되며 제한된 수입과 배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적대계층은 과거 지주, 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등 반동분자 간첩으로 낙인찍힌 사람들로 전체 주민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외부 사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특별사찰 대상으로 간주되어 대학진학과 노동당 입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인민군대 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출신성분 제도는 1990년대 중반에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 굶어죽지 않기 위해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들 가운데는 기본계층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체제를 지탱하던 기본 계층 대열이 대거 이탈하자, 기본계층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핵심계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출신성분은 어떻고, 외부사회의 상황은 어떤지 탈북자 김동남씨와 대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북한 주민들도 자기가 과연 어떤 성분에 속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출신토대가 어떤지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출신성분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김동남: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완전히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분 토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주민들 모르게 뒤에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민보안성의 매 시군 안전부 가게 되면 “도서 열람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성분에 관한 문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조 할아버지때부터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 북한에 있을 때 성분이나 토대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김동남: 첫째로는 제가 태어난 곳도 평양이고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신문사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살았다는 것은 출신성분이 좋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곳으로 추방됐지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바뀐거지요. 어려서는 잘 몰라요. 고등학교때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느꼈는가 하면 제가 고등중학교 3학년부터 북한은 군대 갈때부터 순서를 정하는데, (토대가 좋은 자녀는) 1번으로 호위총국, 2번은 인민보안성, 3번은 인민군대 판문점이라든가 전연초소, 그 다음에 일반 구분대 이렇게 뽑는데, 성분 나쁜 자녀는 군대도 못갑니다. 대학도 못가는 것이고, 그냥 사회진출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질문: 저희가 인민보안성(과거 사회안전부)주민등록사업 참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보면 기본군중에 속하는 계층,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대상,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하는 계층 이렇게 3등급으로 되었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죽고, 교화가고 탈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 계층이 적대계층으로 이완되지 않았습니까,
김동남: 그렇지요. 기본 계층은 줄어들고 적대계층은 불어나게 된거지요.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믿거나, 한국과 연관되어 전화했거나 하면 그 사람들은 반당반혁명 분자로서, 적대계층으로 되고요. 그리고 함경남북도 일대에는 함흥시만해도 아이스 만들어가지고 감옥가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 경제가 바닥이 되면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감행하고, 중국에 드나드는 탈북자가 발생하면서 북부 내륙지방에서 함경남도 지방으로 추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국경에서 탈북자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복잡계층이 많이 늘어났지요.
예를들어 우리 집안에서 안전원이 하나 생긴다고 하면 8촌까지 신원조회를 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복잡계층이 늘어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이제는 보안원 입대하는 기준을 5촌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 촌을 줄인거지요. 5촌까지 보고 기본계층으로 보고 입대시킨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은 기본계층의 벽을 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남한 등 외부에 알려진 출신 성분들에 따르면 노동자, 농민, 하급 사무원 등 복잡 군중에 속하는 사람들은 북한인구의 약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군중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김동남: 네 들어봤습니다. 복잡계층은 재일동포 귀국자, 중국에 친척관계를 둔 사람들, 이전에는 러시아 가는 사람들도 복잡계층을 보냈어요. 지주 자본가의 5촌 7촌 연고자들도 복잡계층에 속했지요. 보통 감옥가는 사람들도 복잡계층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 보안원의 동생이 교화를 가게 되면 형이 정복을 벗어야 되지 않나요. 정복을 벗게 되면 그 사람은 복잡계층에 들어가는거지요.
질문: 남한이나 미국 등 이런 자유세계에서 주민들을 출신성분으로 갈라놓고 차별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김동남: 그런 것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 감옥에 갔다고 해도 본인만 똑똑하고 본인이 열성이 높으면 대학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지 않나요.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