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논의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지난 주말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과 관련된 논의를 했죠? 먼저 이 내용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종전선언 등 여러 문제에서 한국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노규덕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계속하여 성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 성 김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최근 평양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려스러우며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진전을 만드는데 역효과를 낸다"며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북한 인근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도발과 그외 불안정한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김 대표와 협의를 진행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에서 가졌던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 대표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인도적 협력,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종전선언 문제, 인도주의적 지원문제 등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신중론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도 소개해 주시죠.
고영환: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짝을 이뤄야 한다는 전략적 핵심 계획 및 신념에서는 한미가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이뤄진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기자에게 특정한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집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만 말하겠다"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의 의미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원칙과 핵심 문제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종전선언과 같은 구체적인 일부 사안에 들어가서는 한미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용재: 우선 이번 주 종전선언과 관련된 한미 간의 논의, 미국 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중론을 내놓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에서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 종전선언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백악관의 고위관리가 종전 선언에 대하여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것은 한미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낸 저는 외교적인 발언에서 "다소 다른 관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많은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읽습니다. 저는 미국이 아직은 종전선언에 대한 분석과 입장을 끝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이 대통령부터 종전선언을 하지고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하였을 때 이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 주한 미군의 지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은 아직까지도 분석 중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자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목용재: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런 점이 지적됐죠?
고영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여권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한국의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핵실험 등의 도발은 모두 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대응 발언을 한 것은 12회에 그쳤으며 이 중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7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연자 상근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할 뿐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한국 정부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한 김여정 부부장의 '하명'을 받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문제에서 있어 한국의 여야 입장이 선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목용재: 종전선언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보가 적극적입니다. 향후 종전선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환: 한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종전선언의 법적 효과에 대한 외교부 검토 결과'를 묻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고 답변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한 학술회의에서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하면서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 즉 중요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남북대화, 미북대화에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해 드렸다시피 한국은 미국에 종전선언이 미북대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설득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한장의 종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향후 비핵화 회담이나 평화협정,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 주한 미군의 지위 문제 등으로 신중함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종전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목용재:.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 그러니까 국군포로와 그 가족, 전쟁 중 납치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규명, 책임자 처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거나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겪은 이들에게는 아직 한국전쟁은 진행 중인 셈인데요. 한국 정부가 이런 피해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