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서두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남측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전선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뭐가 바뀌게 되나요?
고영환: 최근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들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은 하루속히 ‘종전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들을 위하여 여기서 잠깐 종전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이란 전쟁을 완전히 끝낸다는 뜻입니다. 즉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정전’입니다. 정전은 전쟁 중이었던 나라들이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전투를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정전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이전에도 남북 사이에 논의되어 온 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 이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종전선언’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협정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가 나오면서 한때 한국에서는 군대에 들어갈 입대 대상자들이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냈고, 실제로 군 입대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인 병무청에는 입대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남북 신뢰구축의 첫 번째 단계이고 상징적 의미일 뿐입니다. 종전선언은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설사 종전선언이 나온다고 하여도 이것이 법적인 성격이 없다는 게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이 채택된다고 하여도 북한이 비핵화에서 멈칫하거나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평화협정은 체결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사이의 안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및 군사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대 대상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징병제’에서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식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생기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성우: 남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빨리하자고 서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영환: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하여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기운’이라는 글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종전선언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직후부터 각종 선전매체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북한은 우선 종전선언이 미북 평화협정의 첫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을 채택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이론적 근거가 생길 것이고, 이는 또한 유엔사령부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엔군 사령부가 확정한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고 북한 영해 지역을 한국 깊숙이 그려 보려는 의도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박성우: 사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만 해도 종전선언은 금방 되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많았는데요. 이게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고영환: 북한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체결의 일차적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최소한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처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는 것이 미국,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 북한 비핵화를 강하게 추동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사라지며 북한이 비핵화에 더욱 수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박성우: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는 종전선언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만약 종전선언을 한다면 언제가 적기라고 보시나요?
고영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8월 중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이고, 이를 위해 관련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종전선언 관련국 숫자가 남북미 3개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4개국으로 늘어나면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임하는 당사국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다”며 “복잡하려면 숫자가 적어도 복잡하고, 많아도 참여 의지가 높으면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7월 초에 있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외무성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종전선언 채택을 한국과 미국에 거듭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북한은 올해 7월 27일을 맞아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북한의 승리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계기인 7.27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유력한 종전선언 시기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9월 9일에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 있어 평화협정의 초기 단계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려 들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 등을 신고도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한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우: 북한은 27일 미군 유해를 송환했죠. 이게 북한의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6.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조치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번 유해송환이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