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지난 14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개선도 강조했는데요.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목용재 :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북한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내용 정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국 정부의 중점 과제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아직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화를 이뤄 가려는 미북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친서를 통해 두 정상 간의 친분관계도 다시 강조됐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제가 붙긴했지만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그리고 미북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즉 생각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도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다"며 "남북, 미북관계가 교착돼 있는 현재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용재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고영환 :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내용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국제사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조치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느 정도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대북제재의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 상응 조치는 어떻게 할지가 미북대화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북 간 대화의 필요성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한중일 정상회의도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올 예정"이라며 "중국의 국가지도자 2명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한 부분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용재 :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교류와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했는데요. 올해 남북관계 발전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미북대화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남북 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면 그 자체로도 좋고 미북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 관계를 맺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가며 미북대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면제하거나 제재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하여 "접경지역, 즉 분계선 인근 지역 협력도 할 수 있고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북한이 지난해 후반부터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 즉 미국과만 통하고 한국은 봉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이것이 미북관계 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새로운 전략 무기 공개를 통해 미국에 충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올해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 지난 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이번 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어졌나요?
고영환 : 한국 정부는 교착 국면에 빠져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대화를 풀어내기 위해 연초부터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대북제재에 묶여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은 미북대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큰 틀에서는 미북, 남북대화가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며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미북이 먼저 나갈 수도,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4일 종교·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미북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5일부터 18일 사이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 이도훈 본부장 등이 미국 고위 관리들에게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 새해 들어 미북,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 정리 부탁드리고요. 이 같은 북한의 대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 북한 중앙방송은 지난 16일 미국 포트라일리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한국에 배치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세계 면전에서 늘어놓고 있는 '대화' 타령의 기만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해 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6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최근 미국을 찾은 데 대해 "새해 벽두부터 벌어지는 이러한 친미 굴종 행위는 남조선 당국의 체질화된 사대와 외세 의존적 사고에서 출발된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통해 한국은 미북관계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 "주제 넘은 일", "설레발"등의 험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고 위협했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 한국을 거칠게 비난하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2017년 말의 이른바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체면이 깎이니 강한 대남 비난으로 고강도 도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목용재 : 남북협력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 즉 실무단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 나온 입장이라 주목됩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