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탈북민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 지난 26일 제18회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화상 회의 형식으로 개막됐죠?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고영환 :북한의 개방을 위해 가슴과 마음, 국경을 열자는 주제로 제18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지난 26일 개막됐습니다.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에는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들,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영 김 미 하원의원은 이날 개막식에 보낸 축사 영상에서 북한 당국의 억압과 인권 유린에 맞서야 싸워야 하며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하여 영 김 의원은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함께 맞서야 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을 섬기는 것 외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잔 숄티 회장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4월 30일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 구출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상 개막식에 참석한 북한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인권을 협상 수단으로 여기는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남북통일당의 최정훈 대표는 남북통일당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법을 만들어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전단 보내기 등을 비롯하여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언젠가는 영웅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서울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수 차례 참석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용재 :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펼쳐졌는지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 지난 4월 26일 개막된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국제 기도 및 금식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에 대하여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국제 기도 및 금식의 날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영적, 그리고 정치적 투쟁을 나타내는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북한자유연합은 미 국무부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바이든 미 행정부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미국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는 향후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역구 의원들에 보내는 운동을 시작하였음을 알렸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는 지난 26일 대북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김형수 공동대표 등은 대북 라디오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등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인권 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하여 지난 18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열려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온 탈북민들, 그리고 미국과 세계의 인권운동가들이 해 온 일들은 북한인권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목용재 :미 국무부도 북한자유주간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죠?
고영환 :미국 국무부가 지난 28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로 고통 받는 10만 명 이상을 포함해 존엄과 인권을 계속 침해 받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과 함께 서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지독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북한 당국 차원의 학대 행위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엔 및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프라이스 대변인은 "탈북자와 인권 공동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 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날 성명은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의 인권보고서 발표 등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입장의 연장선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탈북민들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미 국무부의 성명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이 마감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목용재 :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영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동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핵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 및 엄중한 억지를 통해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한 공동 대응 기조를 밝혀왔으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통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만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홀로 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외교적 협상을 배제하지 않겠지만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용재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바탕으로 미국이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고영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지난28일 미 상·하원 합동 연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북한자유주간 계기 발표 성명 등을 종합해 보면 방향은 이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은 북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권개선은 북한 인권 개선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의 기본 가치 중의 하나인 인권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진하겠지만 대북제재 유지를 통한 억지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조만간 비핵화를 통해 살길을 찾느냐 아니면 핵무기와 함께 망하겠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목용재 : 북한자유주간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하는 운동가들이 많은데요.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 주민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 개선 상황이 좀 더 진전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