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라는 별칭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무력 사용 언급도 했는데요. 미북관계가 심상치 않아보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의 미북관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또다시 ‘로켓맨’이라고 불렀습니다.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로켓을 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다소 경멸이 섞인 단어인 ‘로켓맨’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양자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왜 핵개발을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글쎄, 두고 보자”며 “나는 김 위원장을 신뢰하고 그를 좋아하며 그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을지 두고보자”고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불쑥 “그는 분명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것이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써야 한다면 쓸 것”이라고 발언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지난 3일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화염과 분노’를 애기하던 2017년 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용재: 미북 간의 최근 대치 국면이 미국 측의 정찰기가 잇따라 포착된 상황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같은 도발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환: 미군이 지난 1일에 이어 2일에도 특수 정찰기들을 투입해 한국의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전문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 공군이 전략 정찰기인 ‘E-8C 조인트스타즈’를 투입해 서울 등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8C 조인트스타즈는 지상감시 및 전장 관리를 임무로 하는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1일 오후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135W 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식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C-135W 리벳조인트는 미군의 전자정찰기 중 신호·전자·통신 정보를 전문으로 수집, 분석하는 항공기로 상대방의 의도와 위협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게 임무입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해군 정찰기인 ‘EP-3E’와 공군 ‘E-8C’, ‘RC-135V’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고 지난 11월 30일에는 공군 ‘U-2S’ 정찰기가 한국의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군의 정찰활동은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인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13차례에 걸쳐 미사일과 방사포를 사격했고 서해 완충지역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 올린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보지 못하는 중앙통신 등을 통하여 대미 말폭탄들을 연이어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유사시를 대비한 차원에서 특수 정찰기들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북한도 최근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영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지난 4일 북한은 군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12월 4일 중앙통신에 따르면 박정천 총참모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나는 미국 대통령이 3일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며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 즉 김정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염두에 두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실망”이라며 “이러한 위세와 허세적인 발언은 자칫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의 담화 내용 가운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이처럼 위험한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그나마 미북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가 미북 정상들 사이의 친분관계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두목이라고 하는 미 대통령과 이른바 ‘최고존엄’이라고 하는 김 위원장 사이의 친분관계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모순적인 발언들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목용재: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중앙통신은 지난 4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에 소집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북한이 내놓은 발표입니다. 통신은 “북한의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원회의 소집을 알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삼지연 방문도 공개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휘 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대지를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말을 타고 오르고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대남 국지전이나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원회의 소집을 발표하면서 날짜를 밝히지 않은 것은 12월 말까지 남은 2~3주 기간동안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목용재: 미북 간의 기싸움이 한층 더 고조된 느낌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국 정부에 제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고영환: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평화회의에서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화약고에서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하길 기대한다”며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의가 재개되고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며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이루도록 이해하고 노력하겠다”면서 "한국은 동맹과 우방을 존중하며 협력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한국의 동맹과 우방도 한국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이 미국보다는 북한을 더 잘 아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지난 해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미국 측에는 북한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고 인내하도록 조언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2020년 북한 비핵화 향방은 이번 달 하순 열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가늠할 수 있겠군요. 지난 5일 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과 무력사용 시사 발언에 대해 “우리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정제된 표현으로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얼마남지 않은 올해, 미북의 입장차이가 조금이라도 좁혀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