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2020년 북한과 관련된 주요 뉴스 5가지를 꼽아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연말이기도 하고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북한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 2020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태풍과 큰물 피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 해를 꿋꿋하게 이겨내신 청취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2021년은 각 가정마다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희망과 행복 그리고 건강만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목용재 : 오늘은 위원님과 제가 올해 주목 받은 북한 관련 뉴스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입니다. 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설치된 상징적인 시설이었는데요.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고영환 :올해 북한과 관련해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올해 북한 지도부는 대북전단을 구실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전례 없는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작됐던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선언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였습니다. 그런 연락사무소가 김여정 당 제 1 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운운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던 지난 6월 16일 참혹하게 폭파됐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이 같은 전례 없는 만행에 한국 정부, 정당, 사회단체, 한국 국민 전체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한이 대남 외교 대표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엄연하게 말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재산이기도 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하노이회담 결렬에 따른 미북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 그리고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한 분풀이,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등의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목용재 : 연락사무소 폭파 뉴스만큼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준 소식은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었죠?
고영환 : 지난 9월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됐던 40대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21일 오후 12시 51분쯤 서해북방한계선 근처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A씨가 실종됐고 A씨는 실종 다음 날인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총살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북한에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간부들에 대한 처형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질 때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도 아니고 바다에 빠져 표류하던 한국 국민을 도와주기는커녕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신형 코로나가 전파될 것을 염려해 한국 공무원을 처형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가 얼마나 야만적인지,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사람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 처형 사건은 남북관계 발전에 치명상을 입혔고 남북관계 비극의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목용재 : 세 번째로 꼽은 뉴스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해 북한 당국이 외부와의 접촉면을 차단한 소식입니다.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이 같은 조치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죠?
고영환 :전세계도 그렇지만 올 한해 북한 사회를 뒤흔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신형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신형 코로나가 발생하자 북한은 국경, 항만, 비행장 등 외부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폐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국경, 항만, 비행장 등에서 위생 검역 사업들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 출장자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의심환자 발생을 대비한 격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진자가 발견되면 방역 기관과의 연계 밑에 철저히 격리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미리 선행시켜나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북중 국경, 북러 국경, 항만, 비행장의 폐쇄로 북한 내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 농장, 수산기지들이 가동을 멈췄고 장마당까지 폐쇄 직전에 몰리고 있습니다. 봉쇄의 영향은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도 문제지만 생산과 장사 활동 등이 멈추면서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춥고 힘들까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목용재 :다음으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행태를 꼽아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이 민감해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도 남북관계는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16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판까지 하도록 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저는 한국 정부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수호의 원칙을 지켰으면 합니다.
목용재 : 마지막으로 꼽은 뉴스는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한국 법원이 북한 내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50년 간 북한에 억류된 뒤 탈북한 국군포로 2명이 지난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한 국군 포로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은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내라는 겁니다. 지난 16일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판결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물망초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물망초 측은 "모든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 탈북 국군포로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청구 금액은 약 3만 6000달러입니다. 물망초는 한국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다면 북한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의 단초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북한 내에서 이뤄졌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피해를 한국 사법부가 인정하고 그 피해를 입힌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특히 북한 주민들께서는 신형 코로나와 수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시사진단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주신 고영환 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사진단한반도, 새해 첫날 다시 뵙겠습니다. 위원님도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