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도쿄 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또 북한은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 먼저 북한이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올해 7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조선체육'은 "올림픽 위원회가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지난 3월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총회에서 "조선올림픽위원회의 지난해 사업총화와 올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목용재 : 한국 정부의 경우 북한과 스포츠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는데요. 그 통로 자체가 막힌 셈이네요. 한국 정부와 올림픽 개최국 일본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고영환 :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이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일본 도쿄올림픽에 불참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왔으나 신형 코로나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그동안 남북이 국제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진전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신형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며 올림픽은 세계 평화의 제전인 만큼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며 북한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과는 별도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국내의 관련 부문과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에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보도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 올림픽위원회 총회의 결정이 북한 지도부 차원의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에 대하여 주최국인 일본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올림픽 담당상이 지난 6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해 7월 도쿄올림픽 불참 발표에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하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에 대한 북한의 엄중한 대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 추구에 있어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모두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올림픽 불참 이유로 코로나19, 신형 코로나를 거론했지만 위원님께서는 그 속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고영환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의 이유 첫째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형 코로나 전염병 감염 확산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선수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을 보냈다가 혹여 전염병에 걸려 귀국할 경우 힘들게 키워낸 선수들은 물론 그들과 동행하는 북한 주요인사들을 잃을 수도 있고 그들을 통해 전염병이 북한 내부에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외, 대남적 측면에서 그 속내를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핵 문제, 미북관계 개선 문제 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관련 접촉이 이뤄진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는 일본인 납북자와 관련된 논의만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남 측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누차 천명해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수 차례 걸쳐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여 왔고 북한 지도부도 기본적인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한국 측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목용재 : 이런 가운데 다음주는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입니다. 북한에선 '태양절'이라고 부르죠. 태양절을 앞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고영환 :북한은 이른바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당 세포비서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6일 개회사에서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결함들도 적지 않았다"며 "비록 결함들이 부분적이고 작은 것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조용원 비서가 대회 둘째날 보고에서 "당세포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쓸어버리는 발원점이 되어 맹렬한 투쟁을 벌이며 도덕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대회 폐회사에서는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형 코로나와 제재 등으로 북한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하게 강조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정말로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할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위기를 최고 수위의 내부 기강 다잡기로 돌파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북한은 중국, 쿠바, 베트남, 라오스 국가수반들과 구두 친서 및 축전들을 교환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권'을 언급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본 군비 증강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정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내부적으로 조용히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고영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와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6일 북한의 신포 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용 바지선이 보안 수조에서 나와 주 건조 시설에 인접한 부유식 건조 도크에 접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조 도크는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이 매체는 "현재 건조 중인 새로운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을 위해 수조에 공간을 마련하고자 움직였을 수 있다"며 "이 시험용 바지선이 건조 도크 뒤에 정박했다는 점에서 이를 보수하고자 도크나 인양선로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시험용 바지선을 건조시설에 들여보내 개조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큰 명절들을 전후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력시위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목용재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8일 막을 내린 세포비서대회에서 확정된 10대 과업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무장 강조, 당의 통제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당 세포비서대회가 폐막하는 자리에서 고난의 행군까지 언급했는데요. 북한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출전은 상황상 어렵지 않았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