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남북 간 연락통신선이 복원된 이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 위원님. 지난주 방송에서 북한의 연락통신선 복원 의도에 대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신 바 있는데요.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주말 이와 관련된 내용의 담화를 내놨죠?
고영환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연합훈련 관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며칠 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하여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나는 분명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 없는 전주곡이 될 것으로 본다"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된 것에 대해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수뇌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놓은 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며 "섣부른 억측과 근거 없는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이한 것은 방송이 진행되는 현 시점까지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 1일 한미훈련을 주시하겠다고 한 담화를 일반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문제,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같은 너무 민감한 문제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북한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용재 : 이와 관련된 한국 각계와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영환 :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다음날인 지난 2일 한국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같은 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워싱턴 시간으로 지난 1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 코멘트, 즉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하여 국방부 대변인은 병력 보호가 한미연합 사령부의 최우선 순위이고 모든 한미훈련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당들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60여 명은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지난 4일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통신선 복구가 된 상황에서 이 모멘텀, 즉 계기를 이어가려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5일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연판장까지 돌리며 '한미연합훈련 연기'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김여정 명령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인가"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목용재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 내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남북 대화 추진력을 얻기 위해 연기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훈련이고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한 연례적인 훈련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훈련이 공격용 훈련이 아니며 북한이 원할 경우 한미훈련을 참관해도 좋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밝혀왔습니다. 저는 한미훈련이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8년 6월 싱가폴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3년 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 긴장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온 반석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미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북한이 진정으로 선의의 태도를 증명해 보이는 경우 연합훈련 규모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 한국 정부는 남북 간 연락통신선이 복원된 이후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고 북한에 영상회담 체계 구축도 제안해놓은 상황이죠?
고영환 : 한국 통일부가 지난 달 30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대북 인도협력 물자의 반출 승인을 잠정 중단해왔는데,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을 계기로 대북지원 사업을 다시 승인한 겁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남북 간 연락통신선이 복원된 이후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약 100억 원, 약 1천 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4일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관련 부처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방침이 정해지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지원계획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 한국 정부가 북측에 영상회담을 위한 화상회의 체계 구축 논의를 제안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북측이 호응해오는 대로 영상장비의 호환성 점검, 통신망 연결, 운용 시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남북영상회담 체계를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배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 한국 정부는 지난해 벌어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기로 대북 인도 물자 지원 승인을 보류해왔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물자 지원 승인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해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이 발생하고 동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물자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대형 도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남북관계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멀게는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1983년 버마 랑군 대통령 암살시도 사건, 가깝게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명시적인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필요하다고 여길 때마나 도발을 해 온 것입니다. 한번 매듭을 짓지 않으니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은 여전히 과거 행했던 도발, 한국 국민 사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약속, 사과 등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북한에 한국 정부는 저자세로 접근하려하는데요. 남북대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