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당 총비서 집권 10년을 맞았고 연말, 연시인 시점이라 어떤 내용이 전원회의에서 다뤄질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북한 매체가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죠?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고영환: 북한 매체가 오는 12월 하순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자 보도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1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8기 제5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으며 정치국 회의에서는 12월 하순에 당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의연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속에서도 올 한해 당 중앙의 정확한 영도에 의하여 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주요 정책 목표들이 기백 있고 전투력 있게 추진됐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부문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계획된 전반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 있다.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라는 평가를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계속하여 김정은 총비서는 "다음 해에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면서 "당 중앙위원회는 새년도 계획을 역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5개년 계획 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정치국은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 정책의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결정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에 북한이 전반적인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한 것이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용재: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또한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면 2020년과 올해처럼 김정은 당 총비서의 신년사는 생략될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올해 12월은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달입니다. 북한은 12월 하순에 열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10년을 평가하고 2022년도에 노동당이 할 일들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10년 동안 북한에서 '경이로운 기적들'이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그 성과들을 나열하고 김정은 총비서에게 이른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보내는 감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코로나 비루스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세계의 형세를 인민들에게 알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 같은 것을 선포하고 기존의 '자력갱생', '간고분투', '총력전' 등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 전원회의 개최 시기는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한 날인 올해 12월 30일을 앞두고 개최할 것으로 봅니다. 당 전원회의가 계획대로 열리면 내년도 김정은 총비서의 신년사는 없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말에 전원회의를 진행하였고 그때 나온 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한 바 있습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한미는 안보협의회, SCM을 개최해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고영환: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지난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원'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협의회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능력을 발전시켜왔고 지난 몇 년 간 전략적 환경은 변했다"며 "개정된 작전계획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군사당국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여 기존의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기로 협의를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과 '작계 5015'가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미가 이를 저지한 뒤 반격한다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작전계획이고 작전계획5015는 국지전과 우발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입니다. 한미가 기존의 작전계획들을 수정하려는 것은 기존의 계획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군사당국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작전계획의 틀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용재: 종전선언과 관련한 움직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장들이 미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고영환: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 우드로 윌슨센터가 주최한 학술회의에 한국의 안보분야 연구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종전선언 문제 등 북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이 회의에 한국의 국립외교원장, 통일연구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만약 내년까지 종전선언이 안 되고 이 상태가 지속하면 내년에 위기가 올 것"이라며 "만약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정부가 무슨 드라마틱한 쇼를 하려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선 한반도에 작동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이기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일 한국 연구기관 책임자들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외교안보 관련 연구기관 책임자들이 모두 워싱턴에 가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목용재: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위해 중국과의 협의에도 부쩍 신경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의 초청으로 12월 2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12월 2일 양 위원과의 회담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문제, 종전선언 문제 등을 협의하였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의 문안,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해 서훈 실장, 정의용 외교장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은 미국 대방들을 만나 마라톤 외교전을 펼쳐 왔습니다. 한미는 여러 논의들을 통해 종전선언 조율의 마무리 단계까지 다다랐지만 미국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간 조율이 마무리돼도 북한의 태도도 고려해야 하고 정전협정 당사국 중의 하나인 중국과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이 중국과의 협력과 협조를 강화하려는 목적 하에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전선언은 법적 문제,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 심지어 러시아까지 얽혀 있는 문제라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용재: 북한이 이달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대남, 대외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유지했던 대남, 대외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그러니까 전원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일단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