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5월 취임할 예정인 윤 당선인이 향후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 위원님. 먼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영환 :지난 9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계 입문 1년도 채 안 된 정치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물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서 법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관문인 사법시험을 9차례 만에 통과하면서 의지의 인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법시험 통과 이후 검사의 길을 걸었는데요. 오는 5월 9일이면 물러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으나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과 수사 문제에서 갈등하다가 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후 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고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일곱 차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민들의 투표 하나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비밀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진 쪽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며 정권에서 물러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 여겨 본 점은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력을 다진 강력한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정치 신인이고 정치 세력도 없는 검사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란 점이었습니다. 참으로 민심의 바다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목용재 : 현재 북한 관련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북핵과 관련해 향후 윤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고영환 :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선다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을 하겠지만 북한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여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 추진도 자연스레 동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목용재 : 윤 당선인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 문제 관련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한미동맹 재건'과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확장 억제 강화로 힘에 의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 등입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한미동맹을 복원, 강화하고 그동안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한미연합 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이 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가 약화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 간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중외교를 구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한국 최대의 교역국이자 북한 문제에서 주요 이해당사국인 만큼 일정 수준의 협력은 유지하면서 양국관계를 관리해 나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일본과의 관계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관계가 과거사에 매몰돼 있다고 인식하는 윤 당선인은 지난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지향점으로 삼아 '과거사 문제', '무역 갈등', '안보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해법'으로 대일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제와 안보가 더 밀착하는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온 만큼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용재 :윤 당선인이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나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문제 등 산적한 북한 인권문제를 윤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고영환 :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을 지켜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물론이고 유엔 및 기타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하고 북한 당국에도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 정착 등 전반적인 탈북민 문제,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안전하게 한국에 데려오는 문제 등 북한인권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용재 :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로 돼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나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신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설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도 제대로 움직이도록 윤석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설 것으로 전망하며 개인적으로도 강력히 희망합니다.
목용재 :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은 여러 도발을 벌여왔는데요. 윤 당선인이 선출된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은 내심 윤석열 정부를 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여도 대통령과 정부를 속된 말로 비난하여도 모른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각종 미사일 등을 발사하여도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규탄이나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연합 훈련 재개, 한미일 공조 같이 북한 지도부로서는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외교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후보시절의 대북정책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듬어져 나올 대북정책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북한이 예의 주시해 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목용재 : 마지막으로, 위원님. 탈북민이자 북한 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나, 제언할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제가 한국에 온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저는 고향을 북한에 둔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윤 당선인께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문제, 그리고 탈북민들의 정착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릴 말씀은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남북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신뢰 부족입니다. 신뢰는 원칙과 일관성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 오는 5월이면 한국의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데요. 신임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행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