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작업이 재점화됐습니다. 현재도 이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국 여당의 진상조사 전담 조직이 꾸려져 최근 최종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 지난 6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전담(TF)팀이 최종 조사결과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동 사건의 진상조사전담 TF팀, 즉 사건 조사 상무조가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여당인 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상무조는 지난 6일 한국 국회에서 최종 발표를 통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유족에게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상무조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유족이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2일 저녁 6시 30분경 (북한 군의 사격으로 숨진 이대준 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일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팀의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F팀이 조사해 발표한 사건 정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북한 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6시 35분경 대통령 서면보고 때 이 사건에 대해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보고됐지만 이후 9월 23일 오전 1시∼오전 2시 30분 긴급 관계 장관 회의와 같은 날 오전 10시 열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에서 '높다'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대준 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뒤에도 한국 정부는 약 35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겼다고 상무조는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목용재 :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해당 사건에 관여했던 관리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고발된 상태죠?
고영환 :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게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6월 28일 서해 피살 사건 당시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하려하다가 피살되었다는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날 이래진 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사건 처리자들이었던 윤성현 남해 해양지방경찰청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날 이래진 씨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물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 1일 한국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살인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사건의 불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실행으로 국가 정사를 혼란시켰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갔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시 실종됐다가 북한 군에 피격돼 사망한 국가 공무원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한국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평등한 나라구나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목용재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전직 국가정보원장 2명을 고발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지난 6일 한국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5일 만에 끝내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훈 전 원장의 지시로 그들을 북송한 것으로 국정원이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정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지켜보면서 김정은 체제가 아무리 잔인한 체제라고 하더라도 진짜 월북 의사를 표현한 한국의 공무원을 북한이 설마 처형했을까란 의문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하던 북한 어로공들이 닷새만에 북한에 송환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을 급하게 북한에 송환한 이유가 무엇일까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하는 나라입니다. 전직 국정원장들도 책임이 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발도 거센대요. 야당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환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집권 여당의 공세에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더불어민주당 TF, 즉 상무조의 단장은 지난 5일 해경청 대회의실에서 방문 조사를 벌인 자리에서 "해경은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지난달 16일 돌연 번복했다"며 "추가 제시한 증거나 진행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어떤 경위로 수사를 중지했는지,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합참의 특별정보 SI 증거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수사 중지를 최초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겠다"면서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의 조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였는지, 어느 부분을 조율했는지, 그 과정에 압박이 없었는지 등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다당제 국가입니다. 당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이고 그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목용재 : 사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북한의 만행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죠.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권이 소란스러운데요.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고영환 :김정은 당 총비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자꾸 거론되며 논쟁이 커지는 데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리고 이 사건에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개입했는지, 아니면 해군사령부 선의 지시였는지 간에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이 도마에 오르면서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력에 큰 훼손이 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5년마다 정권, 즉 권력이 교체되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지도자들과 과연 내적인 대화나 교류를 할 수 있을지 많이 주의해야겠다는 경각심도 동시에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 북한 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권 씨는 이 사건에서 책임이 가장 큰 사람으로 김정은 당 총비서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있다고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