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 내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벌어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 2019년 11월에 벌어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 2019년 11월에 벌어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들을 살해한 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진 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 설명회에서 "만약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시사진단한반도의 청취자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5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권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청와대와 그 넓은 부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 후 국방부 청사 한 부분에 자리를 잡았고 권력의 대명사와 같았던 청와대라는 이름도 간단하게 대통령실로 개명했습니다. 기자설명회에서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당시 북송사건이 한국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탈주민법과 난민의 인권을 명시한 해당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검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기 전, 한국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탈북민들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죠? 이 사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고영환 : 지난 12일 한국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며 국회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기자단에 동 사진들을 배포했습니다. 공개된 10장의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들이 차례로 담겼습니다. 북한 어민 2명이 대기실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 사진, 어민 2명 중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의 사진,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옆으로 쓰러진 것을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사진, 군사분계선 위에 서자 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어민을 북한 민경부대원들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진 등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어민 북송 당시부터 저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이 야만적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공개한 사진들을 보며 저는 목이 메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는 그런 격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목용재 :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영환 :한국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북한 검찰소가 국가보위성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인데요. 공공수사1부는 북한군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피격해 숨지게 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지난 6일 이 씨의 사망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박지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공수사3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돌려보냈는데, 국정원은 해당 인원들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로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상기 두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목용재 :사건 발생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당시 북송이 정당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같은 조치가 반인륜적 범죄행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 올해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빼앗겨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 등이 문재인 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 즉 상무조 단장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로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말한 당시의 북한 어민들이 살인을 진짜 저질렀는지, 그들이 한국으로 탈출하려 했는지 아니면 생포된 것인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한 한국 헌법 3조 정신을 당시 당국이 위반했는지, 북한이탈주민법을 위반했는지, 그들을 북송한 결정들이 타당한 근거 위에서 올바르게 취해졌는지 등입니다. 저는 당시의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정신과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주의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목용재 : 탈북민 강제북송 사진 공개 이후 국제사회 여론은 어떤가요?
고영환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탈북민 북송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들이 공개되자 전임 문재인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들을 강제 송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스미스 의원은 "귀순을 요구하던 어민들이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공산 국가인 북한에 송환됐던 사진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며 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조치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이러한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고 이들이 잔혹한 정권에 넘겨지는 데 저항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국장도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두 북한 어민을 강제북송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 북송은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가 북송 사진들을 공개한 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반 인도적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목용재 : 2019년 11월에 벌어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탈북민이 귀순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북송됐고 이들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고문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규범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