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 정부가 5년동안 공석이었던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에 나서기 시작한 셈인데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 한국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 19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 하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했던 북한인권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 5년동안 공석이던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됐죠?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북한,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 논문을 다수 저술하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등을 지낸 바 있는 인물입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외교부에 신설된 자리입니다.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는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1년 간 활동한 바 있으며 그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때부터 이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5년 만에 임명된 것입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대사 임명에 대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신화 대사가 북한 내 인권,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고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국제 공론화와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 인권과 더불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뿐 아니라 북한과 친분이 있는 국가들과도 교류할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인권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북한인권대사의 임명 등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져 봅니다.
목용재 :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도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죠?
고영환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 "인권 변호사를 자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인권은 한낱 장식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탈북 어민들의 북송 과정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탈북 어민이) 억지로 끌려가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최후 저항하는 모습을 다 보셨을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북송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5년 내내 가짜 평화를 앞세워 북풍몰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라며 "민주당이 인권이란 가치 앞에 떳떳하다면 강제북송 사건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에 우리 당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한국 국회에서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구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저자세 외교 기조에 따라 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목용재 :최근 한국에서 벌이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논쟁이 한국에서 뜨거운데요. 이 사건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표류하다가 북한 군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과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북송된 사건을 두고 한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이뤄졌던 비정상적인 대북정책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건들이 한국의 헌법 정신과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국제법들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왜 지금에 와서 동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 내어 조사하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본인들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공무원을 총을 쏴서 사망케 한 것, 그리고 당시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북한의 주장을 믿으면서 어민들을 절차대로, 원칙대로, 조사도 없이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 땅으로 돌려보낸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도, 또 한국 헌법의 정신, 관련 법률들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천인공노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 이런 가운데 한국이 4.5세대의 신형 전투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고영환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오후 KF-21 시제기, 즉 실험기가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시험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KF-21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 이륙에 성공했으며 오후 4시 13분께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KF-21은 33분 간 창공을 누볐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기체 성능 등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1년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최초 비행 준비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안전한 최초 비행이 준비됐고 또 최초비행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초비행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비행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2000여 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 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성능 확인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개발이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의 실험 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즉 유럽연합체뿐입니다. 이날 시험비행은 4.5세대 첨단 전투기의 한국 개발 능력을 보여준 것이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에 다가간 것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사양의 전투기인 미그 29는 3세대 급으로 분류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최신형 잠수함, 이지스함, 신형 탱크, 최신 자주포와 장갑차 등을 생산한 데 이어 이제는 4.5세대급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민족적 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용재 :한국 정부와 여당이 북한인권법의 정상 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률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출범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따라 재단의 출범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정된 법률을 이행하는 데 설득이라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 의문은 있지만요. 민주당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설득 작업이 잘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