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에 이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들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주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 위원님, 지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 위원님, 북한이 이번 주에는 지난 달 31일과 이번 달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 북한은 2일 새벽 3시와 3시 23분 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고도는 25km, 추정 비행거리는 220여 km, 최대 속도는 마하 6.9로 탐지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미국 측과 북한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31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는데요. 당시 한국 합참은 "북한이 오전 5시 6분과 27분경 원산 갈마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입니다. 2일 발사된 발사체와 고도와 비행거리가 비슷합니다. 한편 북한 매체는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시험사격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탄의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 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는 7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두발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던 한국 군 당국의 평가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일종의 '기만전술'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들을 발사하면서 해당 사진들도 공개해 왔는데 이번 발사 사진 일부는 특정 부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처리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는 시간을 두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목용재 :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죠?
고영환 : 한국 청와대는 2일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뒤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번 발사체와 지난 달 31일 발사된 발사체는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북한의 이 같은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지난 달 31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제61회 국방포럼'에 참석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인내를 거듭하던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영국과 독일 즉 도이췰란드, 프랑스의 요청으로 미국 현지시간으로 8월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타 안건'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미북이 지난해 대화 국면에 진입한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대사는 3국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조치, 미북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목용재 : 향후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환 : 북한이 지난 7월 31일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이었던 지난 1일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8월 중에 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과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사일들을 계속해 발사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F-35 전투기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에 대한 반발"이라며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에 무기 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 역시 국정원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들이 "아주 작은 미사일들"이라고 평가 절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용인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전 각종 미사일들을 연속 시험해 보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항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한국의 F-35 등 첨단 무기 도입도 막으려는 의지를 보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8월 중 또다시 미사일들을 연속해 발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목용재 : 북한이 연이어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고영환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일, 그러니까 한국시간으로 2일이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며 "미북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고 단거리 미사일은 일반적인 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바로 당일인 지난 달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미사일의 발사는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내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볼턴 보좌관은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일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 언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계속해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미사일의 사정거리까지 늘려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경우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음을 북한 지도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목용재 : 현재까지는 미국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용인하고 있군요. 그래도 미국은 '레드라인',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있는 한계선, 기준점을 설정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 한계선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 "이것은 작은 무기들"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행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와 미국, 한국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무력시위를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협상 국면에서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목용재 : 북한의 무력 도발, 무력 시위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북한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또한 레드라인을 넘는 과오를 또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