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9월 말부터 따지면 12일만에 벌써 6번째인데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위한 행보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용재 : 북한이 9월말부터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발사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지난 9월부터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6일 평양 삼석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방사포, 두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첫발은 비행거리 350여km, 고도 80여km였고 두번째 발은 비행거리 800여km, 고도 60여km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넘어 태평양으로 발사한 바 있는데 이틀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한 것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2발은 동해상 동북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발사한 미사일 종류와 장소로 볼 때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발사함으로써 유사시 미사일 섞어 쏘기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최근 12일 사이 여섯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미사일을 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2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0번째입니다. 수십 발의 값비싼 미사일들을 허공으로 날려 보내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돈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줄 쌀을 구입하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을 하루에도 몇번씩 가져봅니다.
목용재 : 한국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미국 정부의 최근 상황 평가와 대응,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고영환 : 한국의 대통령실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칠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고립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여러분은 내가 곧바로 일본, 한국의 협상 상대들과 논의하는 걸 봤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방어와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강화하기 위해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29일 동해에서 한미 훈련을 실시하고 이달 초 일본으로 복귀하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북한의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뱃머리를 돌려 동해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했으며 한미 연합 공군은 연합공격편대군 비행과 함께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용재 :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고영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알바니아 등 6개의 유엔 안보리 회원국 요청으로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몇년 전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만장일치로 대응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통일된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등 11개 유엔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이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악화시키고 국제 사회를 위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노르웨이 대사를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의 회원국들도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며 안보리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북한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목용재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 사거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국 전략도발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향후 북한의 행보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빼놓은 모든 형태의 도발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관심은 북한이 언제 핵실험 등을 감행할지 여부에 몰려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미 준비가 다 끝난 핵실험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주 일요일, 즉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속 연임을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대회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경우 세계의 모든 관심은 중국의 시 주석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에게 쏠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며 사실상 북한 경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중국,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김정은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미국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일부 등의 선거가 진행되는 11월 8일의 미국 중간 선거 기간 사이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핵실험을 중국이 강력하게 만류하는 경우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연말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목용재 : 이런 가운데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도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우즈베키스탄의 북한 식당 '내고향'에서 일하던 여성종업원 5명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3차례에 걸쳐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지난 달 30일 알려졌습니다. 해외 북한 식당 직원들의 집단 탈북은 2016년 4월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 탈출 이후 6년여 만에 있는 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소식통과 당국 등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시내에 있는 북한 식당 '내고향' 종업원 5명은 올해 5월 1명, 6월 1명, 8월 3명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탈북했으며 이들은 현지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으로 탈북한 3명 중에는 '내고향' 식당의 총책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식당 '내고향'은 지난 2019년 9월쯤 문을 열었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뿐 아니라 한국 교민과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방송하는 현재 이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탈북은 한 종업원이 한국 교민과 상당 기간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등 진지하게 교제해 오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귀순한 뒤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부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용재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강 대 강' 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의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